조종사연맹 "제주항공 참사 100일, 국토부는 여전히 미봉책뿐"

"실효성 없는 '고경력 기장 배정' 지적…전국 공항 로컬라이저 안테나 즉각 철거 요구"

지난해 12월31일 오후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에서 경찰 등이 사고 조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대한민국조종사노동조합연맹(조종사연맹)은 7일 "참사 100일이 지난 오늘까지도 국토교통부는 ‘고경력 기장 배정’, ‘시뮬레이터 훈련 강화’ 등 실효성 없는 미봉책만을 회사에 요구하고 있으며, 정작 근본 원인 제거에는 예산 부족, 일정 문제, 절차적 제한 등의 변명과 늑장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종사연맹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보여주기식 안전혁신위 개최, 자성대회 등 전시 행정으로는 항공 현장의 안전을 지킬 수 없다"며 "조종사 연맹은 즉각적으로, 전국 7개 공항의 로컬라이저 안테나를 동시다발적으로 철거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조종사연맹의 이번 성명은 지난해 12월29일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의 후속 조치가 미흡하다는 판단에서 나왔다. 당시 사고는 동체착륙을 시도하던 항공기가 활주로 밖 로컬라이저 콘크리트 둔덕과 충돌해 승무원 6명을 비롯한 탑승자 181명 중 179명이 숨진 대형 참사였다.

조종사연맹은 "사고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조류충돌 방지대책의 시행 여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설명이나 대응이 전혀 없는 실정"이라며 "우리나라 공항은 365일 24시간 조류 충돌 위험에 노출돼 있음에도, 국토부와 공항공사는 변화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토부 정책 담당자들이 대책만 내놓으면 된다는 전형적인 복지부동, 항공안전 불감증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때에만 벗어날 수 있다"며 "국토부는 매일같이 현장에서 운항에 임하는 승무원들에게만 사고의 책임과 방지를 전가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국민들이 신뢰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항공산업의 발전과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를 요청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사고조사를 위하해 조종사 연맹에서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이사조위)의 참여를 두 차례 공문으로 요청했으나, 지금까지도 그 어떠한 형태의 회신을 받지 못했다"며 "사조위는 지금이라도 법률에 따른 민원 처리절차에 대한 현행법률을 준수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종사연맹은 "이번 참사와 관련해 국회에 사조위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법률들이 발의됐다"며 "이에 대해 적극적인 찬성과 지지를 보내며, 조속한 법률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항공 안전 문화 향상과 증진 및 항공 산업 발전을 위해 국토부로부터 독립된 민간항공청 설립을 제안한다"며 "이에 대한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