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화) 데일리안 퇴근길 뉴스] 한동훈, 10일 국회서 출사표 던진다…대선 출마 공식화 등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지난달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헌정회관에서 정대철 헌정회장 등 헌정회 관계자들과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한동훈, 10일 국회서 출사표 던진다…대선 출마 공식화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오는 10일 국회에서 대선 출사표를 던진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전 대표는 10일 오후 2시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21대 대통령 선거 출마선언을 할 예정이다.

최근 한 전 대표는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에 선거사무실을 가계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은 김대중·이명박·박근혜·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거사무소를 차렸던 곳으로 일명 '선거 명당'으로 통한다.

출마선언문에는 '87년 체제' 극복을 위한 개헌과 관련된 방안들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한 전 대표는 그간 개헌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대통령 4년 중임제 △국회 양원제(현 비례대표 대신 중대선거구제의 상원 도입하여 국회의 권한남용 견제/의원총수 늘리지 않고 유지)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 시작과 끝을 맞추는 책임정치 구현' 등을 앞세운 바 있다.

▲김만배, '성남도개공 조례 청탁' 혐의 2심 무죄…1심 실형 뒤집혀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달라고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3부(박광서 김민기 김종우 고법판사)는 이날 김씨의 뇌물공여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검찰은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2012년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김만배씨의 부탁을 받고 2013년 1월 조례안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표결 원칙에 반해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보고 최 전 의장과 김씨를 기소했다.

검찰은 그 대가로 최 전 의장이 2021년 2월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되면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준공 시부터 성과급 40억원 순차 지급 등을 약속받고, 같은 해 11월17일까지 급여 등 명목으로 8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봤다.

1심은 지난해 2월 뇌물공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김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최 전 의장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美 자동차 관세가 부른 양극화… "수익이냐, 시장이냐"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4일(현지시간 3일)부터 모든 수입산 자동차에 25%의 고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한 가운데 미국을 주요 시장으로 둔 제조사들 사이 양극화 움직임이 감지된다. 관세만큼의 피해를 충당하기 위해 발빠르게 인력감축과 차량가격 인상에 나서는 브랜드들이 늘고있는 반면, 손해가 불가피함에도 시장 점유율을 지키기 위해 관망하는 제조사들 역시 입장을 공고히 하면서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내 자동차 시장에서는 수입산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 부과 방침이 시작된 이후 후폭풍이 가시화되고 있다. 인력 감축 또는 미국 내 차량 가격 인상을 통해 관세 만큼의 부담을 충당하거나, 일부 차종에 대한 생산을 중단하는 방식을 통해서다.

미국 '빅3' 자동차 업체인 스텔란티스는 인력 감축에 먼저 칼을 빼들었다. 미국 내 5개 공장에서 근무하는 약 1000명의 근로자를 일시적으로 해고하기로 하면서다. 또 캐나다에 있는 생산공장은 2주간, 멕시코에 있는 생산공장은 이달 말까지 가동을 중단하기로 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 제조업 경쟁력 확대를 목표로 시행한 정책이지만, 미국 '빅3' 제조업체 역시 타격을 피해갈 수 없음을 잘 보여준다.

전통 미국 제조사 포드 역시 멕시코, 캐나다 공장에서 연간 수십만대의 차량과 부품을 미국으로 수입해온 만큼 관세 정책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미국은 멕시코, 캐나다와 자유무역협정(USMCA)에 따라 상호관세 대상에선 제외했지만 자동차 관세는 타국과 똑같이 25%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