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 후폭풍…허 찔린 민주당 '임명 저지' 총공세

친윤 분류 이완규 법제처장 임명 논란 가중

법사위는 '헌법재판관 임명방지법' 의결하고

이재명, 최고위 마지막 당부도 "임명 저지"

韓 탄핵 엄포·권한쟁의심판 청구 예정도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현안질의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 시각자료가 놓여 있다.ⓒ뉴시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 후폭풍이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다. 허가 찔린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행을 겨냥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는 중이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임자 중 한 명으로 친윤(친윤석열)계 검사 출신으로 분류되는 이완규 법제처장이 지명된 것을 둘러싼 논란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전날 한덕수 대행은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이날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는 대선 출마를 위한 당대표직을 내려놓으면서 한 대행이 지명한 후임자들의 '임명 저지'를 당부하기도 했다. 당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라는 것이다.

이 전 대표는 모두발언에서도 한 대행의 이번 지명이 '원천 무효'라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는 "아무리 임명해도 소용이 없다. 왜 이런 무리한 행위를 하는지 모르겠다"며 "국민의 공복으로서 책임감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이런 해괴망측한 하나 마나 한 혼란만 초래하는 일들은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개별 의원들 사이에서도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분출됐다.

민주당 초선의원들은 한 대행을 향해 "월권" "국정혼란 가중" 등 맹폭을 가했다.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는 국회 기자회견에서 "한 대행은 마치 내란수괴의 지령이라도 받은 듯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월권을 저지르며 국정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한 대행은 지금이라도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임명을 철회하라. 만일 철회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내란수괴 아바타' 한덕수 총리의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특히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40년 절친으로 내란사태 직후 안가 모임에 참석해 증거인멸을 모의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내란죄 피의자"라는 공세를 펼쳤다.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파면되며 정국은 조기 대선 체제에 돌입한 상태다. 새 정부가 탄생하기까지 남은 기한은 두달도 채 되지 않는다.

더민초 기자회견 후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탄핵 추진 시점'에 대해 "지도부와 상의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초선 의원들의 입장을 분명히 하는 것으로 이해해주면 좋을 것 같다. 초선 의원들이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전달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한 대행에 대한 탄핵 카드를 만지작거릴 뿐, 탄핵에 대한 언급은 지속하면서도 탄핵안 발의는 하지는 않고 있다.

대신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한 대행을 겨냥한 것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 3명만 임명할 수 있게 하고, 대통령 몫 재판관 3명은 임명·지명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 대행의 미임명 논란이 빚어졌던 마은혁 헌법재판관이 국회 선출 104일만에 취임한 것을 조준한 내용도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법안은 권한대행이 국회 선출 또는 대법원장 지명 재판관만 임명할 수 있도록 한 것뿐 아니라,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을 대통령이 7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하고 미임명 시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 또한 포함했다. 헌법재판관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해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조항도 담았다. 이 법안의 효력은 소급해 한 대행에게도 적용이 된다.

민주당은 한 대행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고려하고 있다.

황정아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권한쟁의심판, 가처분 신청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내란의 불길을 확실히 진압하고 죄과를 묻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