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무산된 반도체 특별법, 협회 "지금은 산업 중대 전환점, 시급하다"

지난 8일 국회 법안소위 통과 무산

美 관세 및 국내 정세 불확실성↑

한국반도체산업협회 9일 성명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가 9일 반도체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로 인한 통상 불확실성 확대와 국내 정세 혼란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 또 한번 국회 법안소위 통과가 무산되자 업계 어려움이 고조되고 있다는 호소다. 하루 빨리 산업 지원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도체협회는 이날 성명에서 "반도체는 대한민국이 세계 시장에서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고 있는 핵심 산업이자,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어 갈 전략 자산인데 현재 우리 반도체 산업은 과거의 글로벌 경쟁 우위를 더 이상 당연시할 수 없는 중대한 전환점에 놓여 있다"고 했다.

이어 "한때 초격차를 유지하던 메모리 분야는 중국, 미국 등 경쟁국의 기술 추격으로 위협받고 있으며, AI 반도체를 중심으로 보호무역주의 확산 및 공급망 재편과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등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은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그간 지속적으로 반도체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부와 국회에 지원 방안을 요청해왔다. 다만 현재까지 더불어민주당이 '주52시간 예외 조항'을 둘러싸고 지속적으로 이견을 보이면서 반도체 특별법의 국회 법안소위 통과가 무산돼왔다.

협회는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근본적 대책은 우리 스스로 경쟁력을 높이는 것 밖에 없다"며 "국가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특별법에는 인프라 구축, 첨단 연구개발(R&D) 촉진, 소부장 공급망 안정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협회 측은 "반도체 산업 지원 특별법 논의가 가속화 되길 희망한다. 국회와 정부의 지속적 협력을 요청드리며 저희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