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 방위비 분담 거론…“무역협상서 패키지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화를 하고 있다. ⓒ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해외 주둔 미군 방위비 분담금과 무역협상이 패키지로 연계될 수 있다고 밝혔다. ‘원스톱 쇼핑’ 발언에 이어 이틀 연속 무역협상과 방위비 문제를 일괄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는 뜻을 재확인 것이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열린 행정명령 서명 행사에서 유럽이나 해외에 있는 미군을 감축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상황에 따라 다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유럽에 있는 군에 대해 비용을 내지만 (그에 대해) 많이 보전받지는 못한다. 이것은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그것은 무역과는 무관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무역협상의) 일부로 할 것”이라며 “각국에 대해 한 개의 패키지(one package)로 다 담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깔끔하고 좋다”고 강조했다.

캐롤라인 레빗 미 백악관 대변인도 8일 브리핑에서 무역협상에 다른 의제가 포함될 수 있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는 맞춤형 접근 방식을 취할 것”이라며 “만약 그것이 해외 원조, 미군의 이들 국가주둔 및 그 비용을 의미한다면 협상의 일부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전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통화 직후에도 자신이 소유한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원스톱 쇼핑’이란 표현을 사용했다. 대선 당시부터 언급해온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문제를 관세 등 무역협상에도 연계하겠다는 발언으로 해석됐다.

한·미 양국은 조 바이든 정부 때 새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타결해 2026~2030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규모는 이민 확정된 상태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당시부터 한국을 ‘머니머신’(money machine)이라고 부르며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적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원 패키지’ ‘원스톱 쇼핑’을 연이틀 강조하면서 관세협상에 나선 한국 정부의 부담은 더 커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