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연금 구조개혁 논의 특위 출범…"고난도 개혁과제"

박찬대 "연금개혁, 세대·직업·소득별 이견 존재할 수밖에"

박찬대 대표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을 포함한 연금제도의 구조개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당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했다.

박찬대 대표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특위 출범식에서 "연금개혁은 사회자원의 분배에 대한 거시적 의사결정인 만큼 세대·직업·소득별로 이견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며 "다양한 이해관계가 중첩된 고난도의 개혁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저출생 고령화로 인구 구조가 급변하고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연금 구조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가 됐다"며 "연금은 국민의 안정적인 삶을 책임지고 사회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가장 중요한 국가 정책이자 연대의 산물"이라고 강조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재정 안정과 노후 소득 보장 이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실행해야 하나, (이 두 가지는) 서로 모순적 관계에 있는 것"이라며 "이 모순적인 관계에 있는 과제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게 할 것이냐는 그 자체가 쉽지 않은 과제"라고 했다.

이어 "연금은 금융 상품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제도와 사회 시스템"이라며 "이 연금제도의 본질에 대해서도 연금개혁특위가 국민의 이해를 높이는 일도 아울러 해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당 연금개혁특위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복지위 소속의 김남희·강선우 ·김윤 의원, 정무위 소속 김남근 의원, 행안위 소속이자 당 청년위원장인 모경종 의원 등이 참여했다.

특위는 주 1회 정례회의를 통해 개혁 방안을 논의하고 전문가 초청 세미나와 청년 세대와의 토론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 3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점진적으로 13％까지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3％로 인상하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합의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