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 수입 확대 등 의제로 美 협상 과정서 관세 인하 유도 해야”

대외연, 트럼프 2기 상호관세 조치 시사점 보고서

무역수자 흑자 비율 낮춰 상호 관세율 조정 필요

단년도 실적으로 상호 관세율 부과 불합리 주장도

인천신항 전경. ⓒ뉴시스

액화천연가스(LNG) 미국 수입 물량을 늘리는 방식 등으로 미국과 상호관세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또 단년도 실적만으로 상호관세율을 부과하는 건 한국에 불합리하다는 점도 적극 강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11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발표한 ‘트럼프 2기 상호관세 조치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미국과 협상 가능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가 제시할 수 있는 여러 의제가 상호관세율을 얼마나 끌어낼 수 있는지 다양한 각도에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상호관세 부과 전부터 협상을 통해 관세율을 낮춰줄 수 있음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이에 대외연은 우리나라가 ‘미국산 에너지 수입 확대’와 같은 의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미국은 교역상대국이 비상호적인 무역협정을 시정하고 경제 및 국가 안보 문제에 관해 미국과 충분히 협조하기 위해 상당한 조치를 취한다면 관세 부과 범위를 좁히거나 제한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국 LNG 수입 장기 계약 물량의 미국산 대체를 통해 대미 무역수지 흑자 비율을 낮춤으로써 미국의 대한국 상호관세율을 낮추는 전략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한국 주요국별 LNG 수입액과 비중을 살펴보면 호주, 카타르, 미국 순이다. 카타르와 492만t LNG 수입 장기 계약이 2024년 말에 종료됐으며, 2026년엔 210만t 수입 계약이 종료될 예정이다.

카타르와의 LNG 장기 수입 계약(492만t) 종료에 대비해, 해당 물량 중 292만t을 미국산 LNG로 대체하면, 2024년 기준 한국 대미 무역수지 적자 비율은 –48.9%로 하락한다.

또 2024년 말 종료된 카타르 LNG 수입 물량 492만t 전체를 미국산 LNG로 대체할 경우, 2024년 기준 한국 대미 무역수지 적자 비율은 –48%로 줄어든다.

동시에 상호관세 조치상 이슈를 들어 한국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역차별 요인이 존재한다는 점을 미국에 제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년 한국 대미 수출은 크게 확대돼 해당 연도를 기준으로 삼는 건 한국에 불리하며, 단년도 수출입 실적은 변동성이 크다는 한계 역시 존재한다는 점을 주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외연은 기업들을 지원하는 정책 실현과 반도체 추가 관세 대응 등 자세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먼저 기업들의 공급망 대응 노력을 지원하는 정책 실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공급망 3법을 통과시키면서 공급망안정화기금과 소부장특별회계를 바련한 바 있다. 이밖의 가용한 자원을 활용해 이번 상호관세 조치로 벌어질 수 있는 공급망 교란 조치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관세에 더해 향후 반도체 분야 등에 대한 추가 관세가 예고된 만큼 이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다. 향후 철강 및 알루미늄과 마찬가지로 파생상품에 대한 규제까지 도입될 경우를 대비해, 반도체 공급망 하류 기업도 반도체 함유량 등 증빙할 준비를 갖춰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기업들은 상호관세 상대적인 크기와 대미 무역 구조에 따라 국내외 생산물량 조정 또는 해외생산기지 재배치를 고려해 볼 수 있다.

대외연 측은 “2024년 단년도 수출입 실적만으로 상호관세율이 책정되는 건 불합리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며 “대미 투자와 연계된 미국의 대한국 수입 증가, 미국 내 현지 생산 전환을 통한 수출 감소 등을 강조하며 상호관세율 인하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외에도 LNG 등 대미 수입 확대 등을 제시할 수 있으나 단일 의제만으로 획기적인 상호관세율 인하를 이뤄내는 건 어려울 수 있다”며 “ 때문에 우리 기업 장기적인 경쟁력 유지도 중요하다. 공급망 안정화 지원, 국내 산업 정책 강화 및 해외 공조, 미국산 파생상품 함량 관리 등 정책을 펼쳐야 한다. 반도체 등 추가 관세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