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왜곡됐던 의료전달체계 개선…2차 병원 구조전환 착수”

서울 시내의 한 의과대학 병원에서 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을 시작으로 오랜 기간 왜곡되었던 의료전달체계에 바람직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11일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의료개혁 제2차 실행방안의 ‘지역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과 ‘필수특화 기능지원’ 추진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먼저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대상과 관련 포괄적 진료역량과 응급 등 필수기능 수행이 담보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인증, 지역 응급의료기관 이상 역할수행, 수술·시술 종류 350개 이상 수행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의료취약지에 대해서는 기준을 완화하는 조치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포괄 2차 병원의 기능혁신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포괄 2차 병원이 집중해야 할 진료군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효율·효과적 진료 수행, 지역의료 문제 해결, 진료협력 강화 등 포괄 2차 병원이 갖춰야 할 역량과 이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 등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포괄 2차 기능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서는 중환자실, 응급수술, 24시간 진료 등에 대한 보상이 강화돼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또 진료량에 연동된 보상이 아닌 성과지원이 확보돼야 바람직한 방향으로 기능전환을 유도할 수 있다고도 동의했다.

아울러 지역 2차 병원의 ‘필수특화 기능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필수특화 기능은 전문진료 분야로, 24시간 진료체계 유지가 필요한 기능이 선정될 필요가 있으며,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을 시작으로 오랜 기간 왜곡되었던 의료전달체계에 바람직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지역 2차 병원에 대한 구조전환도 조속히 착수해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