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스트레스] ‘관세후퇴’ 논란에 트럼프 “전자제품, 면제 아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미 플로리다주로 이동하는 전용기 에어포스원 기내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13일(현지시간) 상호관세 부과에서 제외된 반도체 등 전자제품에도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관세정책에 후퇴가 없다고 밝혔다.

미 CNN방송 등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자신이 소유한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지난 금요일(4월11일)에 발표한 것은 관세 예외(exception)가 아니다”며 “이들 제품은 기존 20% 펜타닐(마약성 진통제·일명 좀비마약) 관세를 적용받고 있으며 단지 다른 관세 범주(bucket)로 옮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가오는 국가안보 관세 조사에서 반도체와 전자제품 공급망 전체를 들여다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 11일 대통령 각서에서 상호관세 대상에서 빠진 반도체 등 전자제품 품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했고, 관세 징수를 담당하는 세관국경보호국(CBP)이 같은 날 이를 공지했다.

이에 따라 반도체 등 전자제품은 미국이 중국에 부과한 125% 상호관세, 그리고 한국을 비롯한 나머지 국가에 부과한 상호관세(트럼프 대통령의 유예 조치로 7월 8일까지는 10% 기본관세만 적용)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미국이 펜타닐의 미국 유입 차단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국에 별도 행정명령을 통해 부과한 20% 관세는 여전히 적용받는다.

이를 두고 미국 언론과 업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 기조에서 한발 물러나 전자제품은 아예 관세에서 면제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고 민주당 등에서는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관세를 담당하는 트럼프 정부 당국자들은 이날 방송에 출연해 반도체 등 전자제품은 지난 2일 발표한 국가별 상호관세에서 제외될 뿐 앞으로 진행할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를 통해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반도체 등 국가안보에 중요한 품목은 앞서 25% 관세를 부과한 철강이나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상호관세와 중첩되지 않는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이날 미 ABC방송 인터뷰에서 스마트폰·컴퓨터 및 기타 일부 전자제품에 별도의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 말했다. 러트닉 장관은 스마트폰·컴퓨터 등 전자제품이 “모두 반도체 제품에 속하게 될 것”이라며 “이러한 제품들이 안심하고 사용될 수 있도록 특별하게 집중된 유형의 관세가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날 관세 강행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다른 나라들이 우리를 상대로 이용한 비(非)금전적 관세장벽 및 불공정한 무역수지와 관련해 누구도 봐주지 않겠다”며 “특히 우리를 최악으로 대우하는 중국은 봐주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우리는 제품을 미국에서 만들어야 하며 우리는 다른 나라에 인질로 잡히지 않을 것이다. 특히 중국같이 미국민을 무시하기 위해 가진 모든 권력을 이용할 적대적인 교역국에 대해 그렇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