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난가병' 걸린 한덕수…美 민감국가 지정 대응 못해"

"윤석열 형사재판 오늘 시작…사법부, 법 앞에 만인 평등 원칙 지켜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 발언을 듣고 있다. ⓒ뉴시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난가병'(다음 대통령은 나인가라는 뜻)에 걸려 미국 에너지부의 우리나라 민감국가 지정에 대해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에 대한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지정 효력이 오는 15일부터 발효된다"며 "대통령 권한대행들이 다들 '난가병'에 걸려 있으니 제대로 대응했겠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민감국가 지정 해제를 위해 노력했지만 무위에 그쳤다"며 "민감국가 효력이 발효되면 한미 양국 간 인공지능(AI)과 원자력·에너지 등 첨단 기술 영역에서 협력과 공조가 제한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첨단과학기술 발달이 미래 먹거리 산업의 발달을 결정하는 중대한 시기인데도 정부의 안이한 대응과 대처가 불러온 참사"라며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정부 설명과 달리 미국 에너지부 산하 기관 연구지원 프로그램에서 민감국가 출신 비(非)미국시민에게는 자금 지원이 불가하다는 규정이 있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감국가 지정부터 효력 발생까지 현실성 없는 핵무장론과 정부의 늑장 대응이 피해를 키웠다"며 "정부가 향후 협력에 문제가 없다는 미국 측의 원론적인 답변에 기대지 말고 사태가 장기화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해명과 신뢰 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1981년 민감국가 지정 후 1994년 7월 해제까지 무려 13년이 걸린 전례를 잊지 마시라"고 지적했다.

이날부터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과 관련해서는 "사법부의 전례 없는 특혜가 적용되고 있어 매우 우려가 크다"며 "오직 윤석열만을 위해 지하 주차장 출입을 허용하고 재판 사진 촬영이 안 된다고 하는데 이것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원칙 적용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을 위기에 몰아넣은 윤석열에 대해 사법부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원칙에 따라 지엄한 법의 심판을 내리길 촉구한다"며 "그 길이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