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신규 변호사 배출 숫자 1200명 수준으로 줄여야"

대한변호사협회, 14일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집회

로스쿨 도입 당시 전체 변호사 1만명 수준…지난해 3만명 넘겨

김정욱 변협 회장 "과도한 수임 경쟁 탓 법률 시장 상업적으로 변질"

"법률서비스 질적 저하, 국민 피해로 이어져…사법 불신 심화시킬 것"

대한변호사협회 ⓒ데일리안DB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신규 변호사 배출 숫자를 현재 1700여명에서 1200명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이날 오전 법무부가 있는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신규 변호사 배출 숫자를 이같은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김정욱 변협 회장은 "국가 사법 체계의 한 축인 변호사가 본연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적정 규모의 신규 변호사 공급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변협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 새롭게 시장에 진출한 변호사는 연평균 1700명 남짓이다. 지난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 당시 전체 변호사 수는 1만명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에는 3만명을 넘겼다.

김 회장은 "우리나라와 법조 체계가 가장 유사한 일본과 비교하면 인구 대비 변호사 수는 약 2배, 인구 대비 인접 자격사(법무사·세무사·변리사 등) 수는 약 6배에 달한다"며 "우리나라는 인구 대비 더 많은 변호사와 인접 자격사가 한정된 법률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도한 수임 경쟁으로 공공성을 지닌 법률 시장이 상업적으로 변질되면서 의뢰인들의 민원과 변호사들의 징계 건수도 늘어나고 있다"며 "법률서비스의 질적 저하는 곧 국민의 피해로 이어지며 사법 불신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연간 적정 변호사 배출수는 아무리 높게 잡아도 1200명 남짓"이라며 "현행 심의 절차를 획기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김형준 변협 감사도 "높은 능력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배출하는 것이 본질이지 낮은 자격을 갖춘 사람들 양산한들 누가 좋겠느냐"며 "변호사 수는 전혀 모자라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사의 과다 공급은 결국 변호사를 사자보다 무섭게 만든다"며 "굶주린 사자보다 무섭게 변호사들이 국민들을 먹어 치워 버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집회에는 김 회장과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변협·서울변회 간부들과 일반 변호사 등 주최 측 추산 약 300명이 참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