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혀졌던 종합지급결제업의 재등장

기준금리 인하에도 은행 대출금리 여전히 높아

시중은행 시장 과점 현상에 종지업 필요성 커져

비은행권 지급결제 시장 참여는 소비자 혜택 증대

서울 한 시중은행의 대출창구 안내문. ⓒ 연합뉴스

경기부양을 위한 한국은행(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은행권 대출금리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원·달러 환율 상승 위험에도 기준금리를 낮게 유지하려는 완화적 통화정책은 높은 대출금리에 전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시장금리의 준거금리로서 기준금리 인하는 은행 대출금리 인하를 유도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이는 은행을 통해 자금을 차입하는 중소기업의 조달 비용을 낮춰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는 경기 부양 효과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시장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

기준금리 인하 조치에도 높은 대출금리가 유지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은행의 가산금리가 높기 때문이다. 가산금리는 은행의 자금조달 금리에 인건비, 전산 관리비 등 업무원가가 반영된 영업금리이다. 높은 영업금리 유지가 가능한 것은 은행의 과점현상과 무관치 않다.

국내 5대 시중은행은 국내 원화대출 시장의 67%, 예금시장의 74%를 점유하며 사실상 국내 금융시장을 쥐락펴락하고 있다. 은행의 과점현상 해소를 위한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인터넷 전문은행의 출범 등 정부의 노력이 있었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최근 금융시장 내 경쟁 촉진 및 금융소비자 편익 제고를 위한 종합지급결제업(종지업)의 필요성이 다시 등장하고 있다. 종지업이란 간편결제와 송금 등 모든 전자금융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으로 지급계좌를 직접 발급하고 이를 기반으로 자금이체, 대금결제, 결제대행 등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은행만 보유했었던 계좌 발급 권한을 비은행 금융사 또는 핀테크 업체에게 부여해 ▲카드대금 납부 ▲급여이체 ▲보험료 납입 등 다양한 계좌기반 서비스를 가능케한다는 장점이 있다.

종지업은 지난 2020년 금융위원회의 디지털 금융 종합혁신방안 발표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논의된 바 있다. 논의 배경은 ▲디지털 금융혁신 ▲은행 과점 해소 ▲포용금융 확대를 위한 영국 및 유럽연합(EU) 등의 성공사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의 필요성 등이었다.

하지만 지급결제 계좌 발급과 후불결제 기능이 은행의 예금 및 여신 기능을 대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있었고 지급결제 시스템 안전성을 이유로 제시한 한은의 반대 입장에 밀려 논의의 중심에서 그동안 벗어나 있었다.

그런데 최근 한은 금통위의 통화정책 효력이 전혀 보이지 않고, 은행의 과점현상의 부작용만 나타나고 있다.

은행의 대출 시장에 대한 지배력 강화는 주택담보대출의 과다 공급에 따른 ▲부동산 가격 상승 ▲중소기업의 은행 대출 이용의 어려움에 기인한 설비투자 위축 ▲원자재 구매 ▲생산활동 위축을 가져오고 있다.

결국 은행 과점은 가계의 채무상환부담 증가, 기업의 투자위축, 부동산 시장 교란, 민간소비 감소 등 국민경제적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종지업에 대한 적극적 재논의와 종지업의 인허가제를 시행해야 한다. 종지업 도입으로 카드사 및 비은행권이 계좌발급 권한을 갖게 되면 사회초년생, 전업주부 등 금융소외계층의 금융 접근성이 높아질 것이다. 종지업이 간편결제와 송금 등 소액결제 중심으로 운영돼 가계의 금융 접근성을 높일 것이란 판단이다.

또한 종지업 도입은 금융수수료 절감 및 다양한 금융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질 것이다. 카드사 등 비은행 금융사는 은행을 통하지 않고, 직접 계좌발급 및 결제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 낮은 비용으로 양질의 계좌기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이는 은행의 예·적금 감소 등 은행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한 은행의 각종 수수료 및 대출이자 인하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결론적으로 종지업은 은행의 과점 구조를 완화하고 카드사 및 비은행권이 지급결제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영업환경을 조성할 것이다. 이는 금융소비자에 대한 더 나은 서비스 및 부가 혜택으로 이어질 것이다.

특히 비은행권의 지급결제 참여로 금융소외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이들에 대해 좀 더 저렴한 금융서비스 비용을 제공하는 순기능도 함께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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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e-mail]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