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 추경 12조원 국회 제출···‘찔끔 추경’ 15조원 증액 대두

정부, 필수 추경 10조원→12조원 증액

3개 분야 각 3~4조원 예산 투입 가닥

“15조원 증액” vs “신속 집행” 이견

한은, 추경 금액 최소 15조원 필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정부가 필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규모를 2조원 늘린 12조원으로 편성, 국회에 제출하면서 관련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다.

정부는 앞서 제시한 재난·재해 대응, 통상·인공지능(AI), 민생 지원 등 3개 분야에 각 3~4조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가닥을 잡으면서다.

그러나 정부 추경을 두고 대내외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최소 15조원까지 증액해야 한다는 의견이 거론되면서 추경 금액을 둔 여야 간 이견을 좁히는 게 과제로 남았다.

추경 3개 분야에 각 3~4조원 투입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12조원대의 필수 추경의 세부사항을 발표했다.

재해·재난 대응을 위해 3조원 이상을 투입하기로 했다. 경북지역 산불 피해복구를 위해 재해대책비를 기존 약 5000억원에서 2배 이상 보강하고 신축 임대주택 1000호, 주택 복구를 위한 저리 자금 등을 지원, 이재민의 주거 안정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첨단장비 도입, 재해 예비비 등에 2조원을 반영해 중·대형급 산림헬기 6대를 비롯, AI 감시카메라 30대, 드론 45대, 다목적 산불 진화차 48대 등을 추가 도입할 예정이다.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4조원 이상을 투자한다. 관세피해·수출위기 기업에 정책자금 25조원 이상을 신규 공급하고, 수출바우처 지원기업도 2배 이상 늘릴 계획이다. 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관련 인프라·금융·연구개발(R&D)에도 재정지원을 2조원 이상 확대한다.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4조원 이상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이 공공요금과 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연간 50만원의 ‘부담경감 크레딧’과 연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자에게 사용한 전년 대비 카드 소비 증가분의 일부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상생페이백’ 사업을 신설한다.

아울러 저소득층 청년과 최저 신용자 등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자금 공급도 2000억원 확대할 계획이다.

저소득층 청년·대학생, 최저신용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자금 공급도 2000억원 수준 확대한다.

최 경제부총리는 “대규모 재정사업이 신속 추진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를 간소화하겠다”며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경제성·정책성 분석을 동시 수행하고, 재정사업평가위원회도 매달 실시하겠다. 추경안이 빠른 시간 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초당적 협조와 처리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필수 추경 재점화···15조원 증액 대두

정부의 추경 2조원 증액은 사그라들었던 논의에 불을 지폈지만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추경 금액을 두고 또다시 이견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최소 15조원 가량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반면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지금은 민생과 국가 경제만 생각해야 할 때”라며 “추경은 타이밍이 중요하다 정부가 제시한 추경안 최대한 빠르게 통과되도록 초당적 협력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추경 예산을 둔 갈등은 지속돼 왔다. 특히 미국발(發) 상호관세로 통상전쟁이 본격화되고, 내수 침체로 경기 하방 압력이 커지면서 대내외 경기 진작에는 앞서 정부가 제시한 10조원은 역부족이라는 이유에서다.

앞서 한국은행도 추경 예산으로 15~20조원 가량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2월 국회 기획재정위 답변을 통해 “추경을 15~20조원 규모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이 정도면 성장률을 0.2%포인트(p) 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