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규·함상훈 지명 철회 결의안, 민주당 주도 국회 본회의 처리

한 대행 재판관 지명에 "위헌·월권 행위"

국민의힘, 결의안 안건 상정 반대하며 퇴장

국민의힘 의원들이 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 상정에 퇴장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 촉구결의안은 15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재석의원 168명 중 찬성 168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결의안 상정에 반대하며 퇴장했다.

앞서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오전 열린 전체회의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완규, 함상훈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결의안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을 '위헌적 월권행위'로 규정했다.

결의안은 '권한대행에 대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이라는 위헌적 월권행위를 자행한 것을 국민 앞에 사과하고 이완규·함상훈 지명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국회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지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지난 8일 오는 18일 임기를 마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에 결의안이 상정되기 직전 의사진행발언에서 "각 당의 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안건의 일방적 상정은 안 된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의 반복적이고 편파적인 본회의 진행에 강력히 항의한다"고 반발했다.

우원식 의장은 "의장은 중립이지만, 22대 국회를 구성한 국민 뜻을 받들어서 일을 한다"며 "민주주의를 제대로 지키라는 것이 국민들의 집약된 의견"이라며 안건을 상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