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4년 중임·양원제로 개헌 해야…헌재·공수처 폐지할 것"

홍 전 시장, '18개 정치 부분 대개혁' 과제 설명

"다음해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 실시해야"

'선관위 시스템 개혁 및 여론조사법 제정' 공약

'각자에게 그의 것을' 원칙으로 정치 복원 약속

제21대 대통령 선거(대선) 출마를 선언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에 마련된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선진대국시대 비전발표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4년 중임제와 상하원 양원제를 골자로 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헌법재판소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폐지해 사법과 수사기관을 대개혁할 것이란 공약도 내놨다.

홍준표 전 시장은 15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대선 캠프 사무실에서 '선진대국 국가대개혁 100+1' 정치부문 비전 발표회를 열고 "우리나라가 어느 하나 부족한 부분 없는 나라가 되려면 그 뼈대인 헌법부터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7공화국 시대를 여는 개헌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중요한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홍 전 시장은 "30여 년간 국가 경영을 준비해 왔고, 이제 대한민국의 100년 미래를 설계하겠다"며 "재조산하(再造山下)의 자세로 제도와 시스템 그리고 국민 의식까지 대한민국 국호를 빼고 다 바꿔야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홍 전 시장은 △정부 개헌추진단 설치 △4년 중임제, 양원제, 정·부통령제 도입 △헌법재판소 폐지, 대법원 헌법재판부 설치 △선거관리위원회 대수술 △청와대 복귀 △공수처 폐지, 특별감찰관 도입 △신탕평, 정치복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규제 법령 대정비 △공정 선거 시스템 마련 △여론조사법 제정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 △한국판 FBI 설치(국가수사국) △외국인 주민투표권 축소 △교육감 런닝메이트 도입 △미래전략원 신설 △정부 부처 감축 △AI 전자정부 구현 등 18개의 정치 부분 대개혁 과제를 직접 설명했다.

그는 "현재 정치 위기의 구조적 원인은 제6공화국 헌법의 한계에서 비롯되는 것"이라며 "정부 출범 직후 대통령 직속으로 '개헌추진단'을 설치해 개헌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선언했다. 세부적으로는 4년 중임제, 국회 양원제, 정·부통령제를 도입하는 개헌을 대개혁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개헌이 이뤄졌으면 하는 시점에 대해 홍 전 시장은 "가능하면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할 수 있으면 좋겠다"며 "그래서 차기 국회의원 선거는 새로운 헌법을 기준으로 개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홍 전 시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논란의 중심에 섰던 헌법재판소를 폐지하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대신 대법원 내 헌법재판부를 설치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개혁안을 실시하겠다는게 그의 복안이다.

홍 전 시장은 "제6공화국 시절의 상징이 헌재인데, 그 헌재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정치적 사법기관으로 전락해버렸다"며 "더 이상 이런 독일식 헌재는 존치하기 어려운 만큼 중립적인 대법원 판사들로 하여금 헌법재판을 담당하게 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홍 전 시장은 "계엄수사 과정에서 명백히 봤다시피 공수처는 아무런 의미 없는 기관"이라며 "공수처 폐지하고 특별감찰제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홍 전 시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면적인 구조 개편과 공정선거 시스템 구축을 통해 무너진 선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운영 전반을 정상화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또 왜곡된 여론을 방지하기 위해 '여론조사법'을 제정하고,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통한 극단적 진영정치와 지역주의를 완화 등 선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구조적 전환 방향도 제시했다.

이어 홍 전 시장은 정부부처의 구조조정과 AI 전자정부 구현을 통해 행정의 투명성과 생산성을 대폭 제고하고 국가의 중장기적 발전 전략을 수립할 '미래전략원'을 신설하겠다는 구상도 함께 제시했다.

끝으로 정치 분야의 핵심으로 '각자에게 그의 것을' 원칙과 신탕평(新蕩平)을 통한 '상호인정 · 상생협력의 정치'를 복원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