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찾은 김문수 “기업 엑소더스 막아야…이재명 당선되면 더 어려워져”

“기업 탈출 막으려면 규제 완화·노동법 개편 시급”

“경제 위기 돌파 핵심은 기업하기 좋은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경총 회장단과 차담회를 가진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발언하고 있다.ⓒ데일리안 백서원 기자

제21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공식화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단과의 차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기업은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김 전 장관은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기업이 어려워지고, 일자리가 줄며 경제뿐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 자체가 큰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김 전 장관이 경총을 찾은 것은 경영계의 현안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서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주자들의 정책 행보 일환으로 풀이된다.

이날 차담회에서는 청년 고용 문제와 국내 투자 환경에 대한 대화가 오갔다.

김 전 장관은 “요즘 청년들의 취업난이 심각하다”며 “졸업 후 대학원에 가지도 않고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채 남겨진 청년이 수십만 명에 이른다. 취업을 못 하면 결혼도, 출산도 어려워지고 미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한국 기업들의 해외 이전 흐름을 지적하며 “현대차, 삼성 같은 기업들이 미국으로 나가는 데는 관세도 영향을 주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국내 투자를 이끌어내려면 기업이 자유롭게 경영할 수 있는 여건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환경과 제도적 규제에 대해서도 우려를 드러냈다. 김 전 장관은 “지금처럼 노조 중심의 법 체계, 일률적인 노동시간과 정년 규정, 중대재해처벌법이나 노란봉투법 같은 규제가 계속되면 아무도 한국에 투자하고 싶지 않을 것”이라며 “이제는 ‘엑소더스 코리아’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근로시간 제도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입법화하는 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며 “호텔 같은 업종은 시간 조정이 어렵고 반도체나 인공지능(AI)처럼 고숙련 연구·개발(R&D) 분야는 자율적인 근무형태가 필요한데, 이런 특성을 반영하지 않으면 오히려 경쟁력을 해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최고의 두뇌들이 세계적 성과를 내려면 집중 근무가 필요하지만 지금은 자율성 없이 일률적으로 규제되고 있다”면서 “기업이 자유롭게 의견을 말하기 어려운 문화도 문제다. 잘못 말했다가 찍힐까봐 침묵하는 현실이 바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외국계 기업들의 한국 투자 회피 사례도 언급했다. 김 전 장관은 “싱가포르나 홍콩에 있던 본사를 한국으로 옮기고 싶어도, 중대재해처벌법 등 사법 리스크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살아야 청년 일자리가 늘고 희망이 생긴다”며 “정부는 기업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정치권은 실질적인 경쟁력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입법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담회에 함께한 손경식 경총 회장 등과의 대화에 대해서는 “경총이 경제계를 모두 대표하진 않지만, 임금과 노사 문제에 대한 경영계의 고민이 크다는 점에서 공감대가 있었다”며 “정부도 기업을 믿고 규제보다 자율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나선 그는 오는 16일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조찬 회동 계획도 공개하며 “서울시와 중앙정부가 함께 협력할 사안이 많다. 해법을 나누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反)이재명 빅텐트' 관련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인 이낙연 전 국무총리 등과의 연대도 염두에 두느냐는 질문에는 “경선을 잘 치른 뒤 연대와 협력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