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연금 특위 지원 TF 첫 회의 개최

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범부처 지원TF 제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정부가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한 범부처 지원 TF 첫 회를 시작했다.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조정실·교육부·국방부·고용노동부·인사혁신처·금융위원회와 함께 연금특위 지원을 위한 범부처 지원 TF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범석 기재부 제1차관과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이 참석했다.

국회는 지난달 20일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조정과 군복무·출산 크레딧 및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 등 사각지대 해소, 지급보장 명문화를 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함께 연금특위 구성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 있다.

연금특위는 지난 8일 1차 전체 회의를 개최했으며 앞으로 구조개혁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범부처 지원TF 1차 회의에서는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과 공무원·군인·사학연금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행정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이달 2일 국민연금법 개정안 공포 직후 연금개혁 시행 추진단을 구성하고 7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국민연금공단이 함께 참여해 개정법안의 원활한 집행을 위한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범부처 지원TF는 앞으로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퇴직·개인·공무원·군인·사학연금을 아우르는 국회 연금특위 논의를 지원할 계획이다.

김범석 기재부 차관은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기초·국민·퇴직·개인연금 등의 유기적 연계를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노후 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구조개혁의 핵심과제”라며 “특위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연금개혁을 완결할 수 있도록 정부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기일 복지부 차관은 “이번 3차 개혁은 절반의 개혁, 미완의 개혁으로, 앞으로 이어질 구조개혁의 시발점”이라며 “국민의 안정적 노후 생활을 위한 지속 가능한 연금제도가 갖춰질 수 있도록 정부는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