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현실화에 다주택자 규제까지…“부동산 세부담 커지나”

공시 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 동력 상실

정권 교체시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 강화 우려

“지방 부동산 침체…지역별 차등 정책 가능성”

조기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정책 방향에 눈길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의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점쳐진다.ⓒ뉴시스

조기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정책 방향에 눈길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의 세금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가 무산되고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해 오던 세제 완화책이 동력을 잃은 상태여서다. 조기 대선 결과에 따라 다주택자 규제가 강화될 수 있다는 관측마저 나오고 있다.

1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가 동력이 잃으면서 향후 서울 등 수도권 중심으로 부동산 세금 부담 확대에 대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지난 2023년부터 올해까지 2020년 수준인 69.0% 수준으로 동결돼왔다. 이는 공시가격 산정 체계 개편과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를 위한 법 개정 전의 임시방편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 2035년까지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 90%까지 높이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수립한 바 있는데, 2021~2022년 부동산 시세와 현실화율이 급격히 뛰면서 공시가격에 기반을 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급증하자 국민들의 반발을 샀다.

이에 윤석열 정부 들어 해당 로드맵을 폐지하는 한편 공시가격 산정 시 전년도 공시가격에 시장변동률을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한 부동산 공시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그러나 여소야대 국면으로 법안 개정이 어려운 상황 속 윤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 조기 대선까지 겹치면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는 더 이상 추진되기 어렵단 주장이 나온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이미 서울에서는 전고점 수준, 혹은 이를 넘는 수준으로 가격을 회복한 단지들이 있기 때문에 내야 할 세금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많이 낮아진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문재인 정부 때 수립한 대로 돌아간다면 보유세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도 마찬가지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권 교체 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문 정부 수준으로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재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는 취득세·종부세·양도세 등에서 적용되고 있다. 문 정부 때에는 2021년 전국적으로 뛰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다주택자에 무거운 세금 정책 실시했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본세율(6~45%)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를 더하도록 하는 한편 1가구 1주택자에게는 1~3%의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취득세도 다주택자는 8~12%의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종부세도 최고 6%까지 오르기도 했다.

다만 윤 정부 들어서는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도록 해 내년 5월까지 유예 조치가 유효하고 종부세 역시 2주택자까지 일반세율(0.5~2.7%)를 적용하는 한편 3주택 이상부터는 0.5~5.0% 중과세를 적용하도록 일부 완화했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대선 결과와 무관하게 과거에 비해 세부담에 대한 압박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며 “똘똘한 한 채에 대한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유세에 대한 방안을 고민할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주택자 규제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 때에는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에서도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던 시기인데 현재는 지방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가 어렵고 지방 살리기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수도권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더라도 지방에서는 오히려 완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