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이름 빼고 다 바꿔야"…홍준표가 '헌재·공수처 폐지' 외친 이유는?

洪, 대선 출마 선언 직후 첫 행보로 '정치 공약 발표' 선택

'개헌 약속'하고 '정치 복원' 선언…"각자에게 그의 것을"

국가수사국 신설·선관위 대수술·여론조사 개정 꺼내며

"탄핵 석 달 동안 절대 놀지 않았다. 진짜로 열심히 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대선) 출마를 선언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에 마련된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선진대국시대 비전발표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석달 동안 절대 놀지 않았다. 진짜로 열심히 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 첫번째인 '정치 분야 공약'을 발표한 홍준표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15일 비전 발표회 말미에 이렇게 발언했다. 좌중은 웃음으로 가득찼고, 홍 후보 본인도 큼지막한 미소를 지어보였지만 공약에 대한 자신감 만큼은 진짜였다.

앞서 지난 14일 열린 대선 출마 선언에서도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르는 탄핵 대선 때문에, 탄핵(소추안 통과) 직후부터 지난주까지 준비를 마쳤다. 충분히 검증됐고 또 준비된 후보다"라고 외친 홍 예비후보의 자신감이 담긴 대선 공약은 그야 말로 물샐 틈이 보이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역대 정부가 해온 통상적인 방식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중병에 놓여있다. 대한민국이란 국호만 빼고 다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

홍 예비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에 위치한 자신의 대선 캠프 사무실에서 '선진대국 국가대개혁 100+1' 정치부문 비전 발표회를 열고, 무려 18가지에 달하는 대선 정치 분야 공약을 발표하면서 공약 마련의 배경을 위와 같이 설명했다.

홍 예비후보가 일일이 소개한 '정치 부분 대개혁 과제'는 △정부 개헌추진단 설치 △4년 중임제, 양원제, 정·부통령제 도입 △헌법재판소 폐지, 대법원 헌법재판부 설치 △선거관리위원회 대수술 △청와대 복귀 △공수처 폐지, 특별감찰관 도입 △신탕평, 정치복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규제 법령 대정비 △공정 선거 시스템 마련 △여론조사법 제정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 △한국판 FBI 설치(국가수사국) △외국인 주민투표권 축소 △교육감 런닝메이트 도입 △미래전략원 신설 △정부 부처 감축 △AI 전자정부 구현 등이었다.

이 가운데 가장 큰 방점이 찍힌 공약은 '개헌'과 '정치 복원' 두 가지였다. 홍 예비후보는 "우리 사회의 모든 부분을 선진화하고, 어느 하나 부족한 부분 없는 나라로 만드려면, 그 뼈대인 헌법부터 바꿔야 한다"며 "국민들이 완전히 반반으로 갈라진 상황에서 선진대국으로 갈수 있는 방법은 제7공화국 시대를 여는 개헌을 통한 국민 통합 토대 위에서만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대선) 출마를 선언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에 마련된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선진대국시대 비전발표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그가 추진하는 개헌은 4년 중임제와 양원제(상·하원제), 정·부통령제로 축약할 수 있다.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홍 후보는 집권과 동시에 정부와 국회에 개헌추진단을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홍 예비후보는 "개헌을 졸속으로 할순 없다"며 "국회하고 대타협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테니 국회에도 개헌추진단을 만들어서 합동 조율해 날치기 개헌은 막아내겠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홍 예비후보는 "정치가 실종되면서 계엄과 탄핵이란 비극이 탄생했다"며 "정치 복원은 '각자에게 그의 것을 준다'는 원칙 하에 상호 인정과 상생 협력으로 가능하다. 저는 원래 의회주의자인 만큼, 대화, 타협, 소통, 협력의 정치로 야당과 교류하고 흔들리는 국정을 조속히 안정시키겠다"고 선언했다.

또 "신탕평을 통해서 정치를 복원하겠다"며 "인재 등용하는데 여야 가리지 않고, 우리 편만을 위한 정권은 되지 않도록 하겠다. 국익을 최우선 하고 좌우를 아우르는 정부를 만들도록 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이번 12·3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를 거치면서 논란이 일었던 헌법 기관, 수사 기관, 사법 기관을 향한 대수술을 예고하기도 했다. 가장 먼저 꺼내든 카드는 '헌법재판소 폐지'다.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사태를 겪으면서 정치적 사법기관으로 전락한 헌법재판소를 없애고, 대법원 내에 헌법재판부를 설치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개혁안을 실시하겠다는게 그의 복안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폐지하고 한국형 FBI인 '국가수사국'을 출범하겠단 공약도 꺼내들었다. 홍 예비후보는 "계엄수사 과정에서 명백히 봤다시피 공수처는 아무런 의미 없는 기관"이라며 "이번 계엄수사 때만 해도 공수처, 검찰, 경찰 등 3개 기관이 관할 싸움하면서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운을 뗐다.

이어 "공수처는 폐지하고, 모든 범죄 수사는 국가수사국에서 전담토록 하고 검찰은 공소 유지를 위한 보완수사권만을 경찰은 경비, 풍속, 교통, 질서 유지 등의 기능으로만 한정하겠다"며 "이제는 정치 검찰(과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 이런 시대가 종식됐으면 한다. 더 이상 (수사 기관이) 정권에 눈치보는 그런 시대는 정리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대선) 출마를 선언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에 마련된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선진대국시대 비전발표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 중 하나로 꼽았던 선거시스템에 대한 의문을 풀기 위해, 홍 예비후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대수술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선관위에 부정이 있다' '채용과정에 문제 많았다' '그래서 선거를 공정하게 치르지 못한다' 그런 의혹이 참 많다"며 "그래서 공정선거시스템을 새로 마련해서 이런 얘기가 아예 안 나오도록 하겠다"고 강하게 말했다.

아울러 홍 예비후보는 2~3%의 응답률로도 발표되는 여론조사 결과가 국민 의사를 왜곡하는 일이 없도록 '응답률 10% 미만'인 여론조사의 발표를 금지하는 '여론조사법' 만들겠다고도 약속했다.

다만 이날 홍 예비후보가 꺼내든 '청와대 복귀'는 약간의 잡음을 일으켰다. 홍 예비후보는 "청와대는 국격의 상징이고 나라의 상징이다. 저는 윤 전 대통령이 청와대 나와 용산에 갈때 '참 저것은 잘못하는 일이다'고 했다"며 "대통령의 권위 뿐 아니라 국격도 무너진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국격의 상징인 청와대는 다시 정비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청와대가 일반인에게 공개되면서 보안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홍 예비후보는 "청와대에 복귀하면 보안구역을 최소한으로 설정하겠다"고 답했고, '청와대가 참모와의 내부소통이 어렵다는 우려가 있다'는 지적엔 "리모델링을 하겠다"고만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