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100조원 규모 민·관투자 공약
혁신생태계·메가시티·인재공화국 등
혁신 성장 위한 '3대 경제전략' 제시
6·3 조기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경제 분야 정책을 발표했다. 인공지능(AI) 분야와 기후경제 분야 등 신성장 분야에 국가 투자를 적극 지원하고, 조세부담률을 상향해 현실성 있는 재정전략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김경수 예비후보는 1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경제분약 정책발표 기자회견'에서 "이제 우리의 성장론은 다시 쓰여져야 한다. 국민이 성장에 참여하고 기여하는 경제여야 한다"며 "정부와 기업은 경제 영역을 다양하게 확장하고 신산업과 국민 개개인에 과감하게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벤처와 스타트업 혁신 생태계 조성 △전국 5대 권역 메가시티를 중심으로 한 균형발전 △지역 '국가 특성화 연구중심대학'을 통한 인재 양성 등 '혁신 성장을 위한 3대 전략'도 제시했다.
김 예비후보는 "AI 주권 확보와 산업 전환은 전략적 국가투자의 핵심 분야"라며 "향후 5년간 총 100조원 규모의 민·관 공동투자로 한국형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고, 산업별로 특화된 AI 혁신 프로젝트 지원으로 산업과 사회의 AI 대전환에 정부가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AI·차세대반도체·바이오헬스·모빌리티·탈탄소 등 5대 첨단기술 분야 연구·혁신 사업을 위해 국가전략기술기금 50조원을 조성해 지원하겠다"며 "AI 전환 국민 역량 교육도 강화해 국민 개개인이 AI 전환의 성장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녹색산업 투자' 복원 방침도 설명했다. 김 예비후보는 "윤석열정부에서 후퇴한 녹색산업 투자를 복원하겠다"며 "올해 기준 10조원인 녹색산업 예산을 매년 1조원씩 증액하고 민간투자를 35조원까지 늘려 2030년 이후 매년 50조원의 녹색투자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같은 투자와 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원마련 대책으로는 조세부담률 상향을 꼽았다. 그는 "17%대로 떨어진 조세부담률을 22%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며 "윤석열정부가 추진한 감세 기조는 즉각 중단해야 하고, 상속세제 개편 논의도 다음 정부에서 전략적으로 재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공약 발표와 함께 경선 캠프 구성을 소개했다. 캠프는 연대와 연합의 덧셈 정치를 실현한다는 뜻으로 '더하기 캠프'라고 명명했다. 캠프 슬로건은 '다시, 함께'다. 캠프의 좌장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맡았다.
정책 싱크탱크는 윤홍식 인하대 교수가 총괄을 맡는다. 산업 분야는 전 청와대 중소벤처비서관이었던 이병헌 광운대 교수, 경제 분야는 김공회 경상대 교수, 정치 분야는 홍재우 전 경남연구원장, 외교안보통일 분야는 이정철 서울대 교수가 각각 맡는다.
김 예비후보는 "우리 싱크탱크는 선거 때면 반짝 모였다 사라지는 그런 모임이 아니다"라며 "오랜 기간 나와 꾸준히 소통해 온 정책 전문가 그룹으로 앞으로도 네트워크형 정책 싱크탱크를 지향하며 계속 함께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