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가상자산 규제, 미국만큼 풀 것…강성 귀족노조 혁파해야"

제7공화국 선진대국시대 경제 공약 발표

"'민관 경제부흥 5개년 계획' 추진할 것"

"향후 5년간 100만호 주택 공급" 약속도

제21대 대통령 선거(대선) 출마를 선언한 홍준표 국민의힘 예비후보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홍준표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경제 부문 공약을 발표하면서 가상자산 산업의 육성과 강성귀족노조 혁파를 약속했다.

홍준표 예비후보는 16일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 선거캠프에서 '선진국시대 비전 발표회'를 열고 민관 경제부흥 5개년 계획 등을 담은 경제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홍 예비후보는 우선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며 "우리의 과거 경제민주화에 치우쳐서 과도한 규제와 간섭, 분배가 40여년 간 계속돼 왔다. '제7공화국 선진대국'의 경제 원칙은 자유와 창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관 경제 부흥 계획 추진 △초격차 기술주도 성장 △생산성에 따른 분배정책 시행 △일자리 창출, 서민 집중 복지 주력 △후대에 부담을 주지 않고 성장에 비례한 국가 부채 관리 등을 구체적인 5대 경제 정책 방향으로 제시하고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그는 "부총리급의 '미래전략원'을 만들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목표를 세우고 협력하는 민간 경제 부흥 5개년 계획을 조속히 만들겠다"며 "2등 전략으로는 더 이상 살아남기 어렵다. 이제 글로벌을 선도할 최초이자 유일한 연구개발에 더 많이 투자하고 초격차 기술을 상용화해 세계 시장을 선도해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홍 예비후보는 정부의 사전 승인 없이 신기술과 신사업이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신산업 게이트프리(Gate Free)' 제도 도입도 제안했다. 또 '초격차 기술주도 성장' 전략을 위해 인공지능(AI), 양자, 상온 상압 초전도체 등 글로벌 선도형 연구개발에 향후 5년 간 최소 50조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특히 신사업의 일환으로 홍 예비후보는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을 하나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미국 트럼프 행정부만큼 규제를 혁파하겠다"며 "블록체인 기술을 공공부문과 행정서비스에 도입하고 가상자산을 하나의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홍 예비후보는 지난 2018년 자유한국당 대표로서 민주당 정부의 가상자산 탄압에 맞서면서 "가상자산 거래소 폐지는 있을 수 없으며, 헌법에 보장된 영업의 자유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하고 정부 정책 변경을 이뤘던 바 있다.

아울러 특례를 바탕으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한국판 두바이 특별구역'을 설치해 국토 균형발전을 이루겠단 복안도 밝혔다. 또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인천·청주·광주·대구·가덕도 신공항을 5대 대한민국 거점공항으로 추진하고 재개발·재건축 규제 혁파를 위한 '재개발 초과 이익 환수제' 폐지를 추진할 계획이다.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홍 예비후보는 '국가 재정 DTI(총부채상환비율)'를 도입해 국가 부채를 GDP 규모와 연동해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개인이 대출을 낼 때 소득이나 상환 능력을 심사하듯이, 정부도 빚을 낼 때 상환계획과 성장률을 따지겠다는 취지다. 또 "도심 노후 주택을 재개발·재건축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하는 등 주택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해 향후 5년간 100만호 주택을 공급하겠다"고도 약속했다.

끝으로 홍 예비후보는 "강성 귀족노조를 혁파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도하고 경직된 노동권 보호에서 벗어나 노동시장이 더 유연해지고, 노사관계가 협력적 관계로 발전하도록 하겠다"며 "선진 노사 관계는 비정규직 보호와 함께 모든 노동자가 공정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소리 높였다.

이외에도 획일적인 주 52시간제 예외를 확대하겠다는 방침과 연공서열이 아닌 능력과 성과를 중심으로 하는 직무 성과급제 전환, 업종·지역·내외국인별 최저임금제 차등적용 등의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