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혁신 혜택 누릴 수 있도록”…과기정통부, 디지털포용법 하위 법령 제정 자문단 출범

디지털포용법, 사회·경제적 차별 예방·해소 목적

2026년 1월 시행…하위법령 정비 통해 실효성↑

AI G3 강국 신기술 전략 조찬 포럼에서 한 참석자가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포용법 시행을 위한 하위 법령 제정 자문단을 출범한다고 17일 밝혔다.

디지털포용법은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차별을 예방하고 해소하기 위한 법률이다. 21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돼 사회 각계각층의 심도있는 논의와 공론화를 거쳐 22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거쳐 제정됐다. 법률은 2026년 1월 22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포용법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적용돼 시행될 수 있도록 정책, 산업, 역량교육, 접근성 분과로 구성된 하위 법령 자문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자문단에는 과기정통부와 학계·법조계 전문가 및 산업계 전문가가 참여해, 디지털포용법 시행령 및 과기정통부 고시의 제정 과정에서 법령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할 계획이다.

엄열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은 “디지털포용법은 급변하는 AI･디지털 사회에서 누구도 배제되지 않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법률”이라며 “이번 하위법령 정비를 통해 국민들의 일상에서 실질적인 디지털 혁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민간, 전문가,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