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시장 "정부 '반도체' 재정투자 강화 방안 마련 적극 환영"

정부, 반도체 산업 지원 26조원에서 33조원으로 대폭 확대

2024년 12월 12일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대회의실서 열린 '제7차 국가산단 범정부 추진지원단 회의'에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성공을 위한 의견을 제안하고 있다. ⓒ용인시 제공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7일 "정부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국가 산업단지'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반도체 분야 재정투자 강화 방안을 마련한 것을 적극 환영하며, 현재 건설 중인 반도체 팹(Fab)들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계획대로 가동될 수 있도록 전력·용수 등 인프라 확충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15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 선점을 위한 재정투자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반도체 혁신·성장 생태계 구축을 위해 △인프라 구축 △소·부·장 투자 지원 △차세대 반도체 기술개발 △우수인재 확보 등 4대 추진 과제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날 발표한 방안에서 정부는, 지난해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2024.6.)을 통해 총 26조원 규모의 금융·재정·세제·인프라 지원책을 발표했는데, 이후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으로 인해 국내기업이 겪는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반도체 산업 지원을 33조원 규모로 대폭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재정투자를 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미국 정부의 품목별 관세 부과가 예고된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 규모를 기존 26조원에서 33조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이 가운데 2026년까지 4조원 이상의 재정 투입 방침을 밝혔다.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는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적시 조성을 위해 기업이 부담하는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 중 70%를 국비로 지원하고 △투자 규모 100조원 이상 대규모 클러스터의 전력·용수 등 인프라 국비 지원 한도를 기존의 최대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 △용인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등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인프라 국비지원 비율을 현행 15~30%에서 30~50%로 대폭 상향하는 등의 방침을 담고 있다.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 육성에도 대대적으로 투자하는데 첨단 소재·부품·장비 생산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투자보조금을 신설해 이번 추경에 700억원을 반영했고 △반도체 저리대출을 위해 50조원 규모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조성키로 한 것과 관련해 이번에 3조원 규모를 추가 확대해 기존 17조원에서 20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반도체 분야 중소기업 기술보증을 확대하고,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율을 기본 15~25%의 세액공제와 증가분에 대한 10% 추가공제에 5%p를 추가해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은 20%, 중소기업은 25%의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특례시는 대한민국 최고 먹거리 산업인 반도체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적극 협력해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의 계획 발표 후 승인까지 통상 4년 반 정도 걸리던 것을 1년 9개월로 단축한 바 있다"며 "정부가 이번에 반도체 클러스터 인프라 구축이나 소·부·장 기업 육성을 위해 재정투입 확대 등 의지를 밝힌 것을 환영하며 앞으로도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