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 6년 임기 마치고 퇴임…"국가기관은 헌법 준수해야"

文, 2019년에 지명…역대 최연소·5번째 여성재판관

퇴임식에서 '헌법준수' 국가 존립 위한 전제로 강조

헌재엔 "국민 기본권 보호·헌법질서 수호 전력 당부"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선(55·사법연수원 26기) 헌법재판관이 6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며 "국가기관은 헌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재판관은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국가기관의 헌법 준수는)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고, 자유민주국가가 존립하기 위한 전제"라며 "국가기관이 헌법을 준수하지 않고 무시할 때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질서가 흔들릴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헌법재판소를 향해선 "헌법의 규범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우리 헌법재판소가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헌법질서의 수호·유지에 전력을 다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 재판관은 지난 임기를 돌아보며 매 사건마다 저울의 균형추를 제대로 맞추고 있는지 고민했고 때로는 그 저울이 놓인 곳이 기울어져 있는 것은 아닌지 근심하기도 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저울의 무게로 마음이 짓눌려 힘든 날도 있었지만,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경계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헌법재판의 기능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며 "저의 한정된 경험을 잣대로 여러 영역에서 발생하는 기본권 침해 상황을 판단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겸손하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돌이켜 보면 좀 더 치열하게 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면서도 "헌법재판소 구성원으로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헌법질서 수호에 기여를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이는 모두 재판관님들을 비롯한 여러분들의 공"이라고 덧붙였다.

이 재판관은 지난 1970년 1월 강원 화천군에서 태어나 부산 학산여자고등학교, 부산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1994년 제36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그는 사법연수원을 26기로 수료하고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그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재임하던 지난 2019년 문재인 전 대통령에 의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돼 최연소(당시 49세) 헌법재판관 기록을 갈아치웠다. 또 그는 전효숙·이정미·이선애·이은애 재판관에 이어 역대 다섯 번째 여성 재판관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