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2인 체제 방통위·방송법·AI 놓고 야당과 설전

18일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맨 오른쪽에서 세 번째)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 국회(임시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제2차 전체 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데일리안 조인영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8일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야당 의원들과 방통위 2인 체제, 방송법, AI 가이드라인 등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 국회(임시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제2차 전체 회의에서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BS 수신료를 통합징수하는 방송법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윤석열 정권이 공영방송 KBS를 장악하기 위한 일환으로 밀어붙였던 수신료 분리 징수가 원점으로 되돌아갔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KBS 수신료를 올려야 하는 것이 맞지, 국민들이 분리 징수하는 이 선택의 자유를 국회가 막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KBS 직원 5000명을 위해 대한민국 국민 5000만명이 희생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AI 기본법'과 관련해 관련해 정부 부처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방통위가 협의하지 않고 AI 가이드라인을 내 시장 혼란을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3월 5일 이 자리에서 AI 이용자 보호, 부처간 중복 규제가 우려되니 방통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안전연구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의해서 기업들이 혼란스럽지 않게 일관된 지침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어떤 채널 메커니즘이 있는지 질의를 했다"면서 "(위원장은) 실무선에서 조율한다는 답을 했다. 확인해보니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던 시점에 실질적으로 타 부처와 협의한 것이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2월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AI 관련 정부부처와 협의 없이 방통위 단독으로 추진한 것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 의원이 "AI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은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 뱁새가 황새 쫓아가는 꼴"이라고 언급하자 이진숙 위원장은 "질문의 취지를 모르겠다"며 "일방적으로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있다"고 맞섰다.

방송사 재허가 문제에 대해서도 이 위원장은 야당 의원과 갑론을박을 벌였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사 재허가를 왜 그렇게 서둘러서 하고 있느냐"고 묻자 이 위원장은 "서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늦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지상파 방송사 재허가 심사 절차에 착수했다. 지난해 12월 31일로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된 지상파 3사를 포함한 12개 방송사업자, 146개 방송국이 심사 대상에 올랐다.

이 의원은 "방송법 18조 5항을 보면 재허가·재승인을 받지 않고 방송할 수 있는 기간을 최대 1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금 2인 체제에서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하자 이 위원장은 "전혀 무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여당 의원은 방통위 2인 체제가 적법하다며 이진숙 위원장을 감쌌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았던 이진숙 위원장 탄핵소추안이 헌재에서 기각됐다. 절차적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 운영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 국회(임시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제2차 전체 회의서 신동호 EBS 사장(맨 왼쪽)과 김유열 EBS 사장(맨 오른쪽)이 국회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데일리안 조인영 기자

이날 오후에는 과방위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사장 적법성을 놓고 여야간 주장이 엇갈렸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이라고 하는 분이 두 분이나 있다. 참고인 김유열 사장과 증인 신동호 사장, 누가 사장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선임한 사장은 신동호 사장"이라고 했고 김유열 사장은 "접니다"라고 답했다. 신동호 사장은 "저는 적법하게 임명된 EBS 사장이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 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신동호 사장이 정치적 편향성이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교육방송은 정치적 중립성을 갖춰야 된다. 정치적 편향성을 가진 사람이 EBS 사장을 맡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신동호 사장은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면접을 본 적이 있고 미래통합당 21대 총선에서 대변인을 했다"고 말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이진숙 위원장에게 "김유월 전 사장이 (신동호 사장) 임명정지 가처분소송을 내지 않았나, 이유가 뭐라고 보느냐"라고 물었다.

이진숙 위원장은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임기가 다 돼 새로운 신임 사장을 선임했고 신임 사장이 선임되는 순간 전직 사장은 자동적으로 면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퇴직금 6000만원 가량을 받아갔고 금 다섯돈과 랩탑을 받아 간 것으로 들었다. 본인이 스스로 인정했던 퇴직이다. 아쉬운 것은 법원에서 가처분이 인용됐다는 것"이라며 "새 사장이 한시바삐 임무를 직무를 수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자 박충권 의원은 "김 전 사장 임기는 3월에 만료가 됐다. 공공기관에서 임기가 만료되면 후임자를 지명해야 한다. 그것이 당연한 절차고 인사조치인데도 불구하고 언론노조는 신동호 사장에 대해 언론 적폐, 정권부역자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마녀 사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