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김형두 재판관 선출…당분간 '7인 체제'

헌법재판소, 21일 재판관회의서 김형두 재판관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

김형두, 1993년 서울지법 의정부지법 판사로 임관…중도 성향 분류

김명수 전 대법원장 지명으로 취임…역대 사법부서 계속 중용된 엘리트 법관

김형두 헌법재판관. ⓒ연합뉴스

새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김형두 재판관이 선출됐다. 헌재는 다가오는 대선에서 선출될 새 대통령이 후임 재판관 지명·임명 절차를 진행할 때까지 당분간 7인 체제로 유지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21일 오전 10시 재판관회의를 개최해 김 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김 대행은 임명 일자 기준 현직 재판관 중 최선임자다.

헌법재판소법 제12조의2는 헌법재판소장이 궐위되거나 1개월 이상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재판관 중 재판관회의에서 선출된 사람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한다.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김 대행은 지난 1993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중앙지법 영장부장·형사합의부장·민사2수석부장과 대법원 재판연구관, 특허법원 부장판사·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또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과 송무제도연구법관·사법정책2심의관, 춘천지법 강릉지원장,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법원행정처 차장 등 사법행정과 정책 연구 경험도 두루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 대행은 법원행정처 차장 시절인 2023년 3월 김명수 전 대법원장 지명으로 헌법재판관에 취임했다.

김 대행은 중도 성향으로 분류된다. 그는 진보 성향 이용훈 대법원장 당시 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으로 일하며 사법개혁 핵심 멤버로 활동했다. 보수 성향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는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했다. 진보 성향 김명수 사법부에서도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내는 등 역대 사법부에서 계속 중용된 대표적 엘리트 법관이다.

헌재는 지난해 10월 17일 이종석 헌재소장이 퇴임한 이후 문형배 전 대행에 이어 두 번째 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관 역시 지난해 10월 17일 6인 체제 시작 이후 올해 1월 1일 조한창·정계선 재판관 취임으로 8인 체제로 운영되다 마은혁 재판관 취임으로 이달 9일 9인 체제를 갖췄지만, 문 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이달 18일 퇴임하면서 다시 7인 체제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