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표류' 주민 외면하는 북한…수상쩍은 '北의 침묵'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했지만 답은 없어

통일장관 "유엔사, 송환 위해 북과 접촉"

표류 북한 주민 송환, 15년간 47회·211명

북한, 송환 관련 과거와는 사뭇 다른 모습

통일부는 지난 2013년 11월 22일 연평도 근해에서 표류하다 구조된 북한 주민을 26일 북측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이 주민은 지난 22일 오후 1시 30분께 연평도 근해에서 목선에 탄 채 표류하다 미군 2사단 소속 헬리콥터에 구조됐다. ⓒ통일부

북한의 침묵이 길어지고 있다. 정부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남 지역에서 표류한 북한 주민 2명의 송환을 결정했지만, 한 달 반이 되도록 북한이 무응답으로 일관해 그 배경이 주목된다.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는데도 정작 북한 당국이 협조하지 않으면서 북한 주민들은 허공에 뜬 미아(迷兒) 신세가 됐다.

북에 연락했지만 무반응…못 돌아간 2명

정부 당국자는 23일 "북한 주민들의 송환을 협의하기 위해 정보기관 등과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연락을 시도했으나 아무런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일 군과 해경은 서해 어청도 서쪽 170㎞ 지역에서 표류하는 소형 목선을 발견하고, 이 배에 탑승한 북한 남성 2명의 신병을 확보했다.

이들은 국가정보원 등 관계 당국이 합동정보조사를 실시한 결과에서 한국으로 귀순하지 않고 북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표류 북한 주민의 송환 문제에 관한 질문에 대해 "통일부가 유엔사와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며 "유엔사는 송환에 동의한다는 북한의 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인도적 차원에서 신속하게 안전하게 송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오른쪽)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관계자와 자료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유엔사 연락에도 사안 무응답

정부와 관계 당국은 이들의 송환 의사를 존중해 원하는 대로 북한으로 돌려보내려고 노력 중이나 정작 북한 당국이 인도에 대한 아무런 메시지를 내놓지 않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북한은 지난 2023년 4월부터 판문점 채널과 군 통신선 등 남북 간 대화 채널을 모두 끊어 송환 계획을 통보할 방법이 제한적이다.

또 그해 말에는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두 개 국가' 관계로 규정했고, 최근에는 남북 간 연결 도로·철도도 폭파하는 등 물리적 단절 조치도 단행했다.

이에 정부는 유엔군사령부 채널인 '핑크폰'으로 관련 상황을 전달할 소통을 시도했지만, 북한의 반응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대북 24시간 직통전화 '핑크폰' ⓒ유엔군사령부 페이스북 캡처

최근 10여년간 송환된 北주민 211명

지난 2010년 이후 지금까지 해상 등을 통해 남측으로 넘어왔다 북측에 송환된 북한 주민은 2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데일리안이 입수한 통일부의 '2010년 이후 북한 선박·주민송환 현황' 자료에 따르면 남한에서 북한으로 송환된 북한주민은 지난 15년간 총 47회, 인원수로는 211명으로 파악됐다.

우리 측으로 넘어온 북한 주민 가운데 귀순 의사를 밝혀 남측에 남은 경우는 총 7건, 17명에 달했다.

북한 주민을 송환할 방법은 제한적이나 어로작업 중 선박 고장 등으로 표류하다 남측으로 내려온 뒤 다시 북한으로 돌아간 경우가 많다. 배가 부서지거나 난파됐을 경우 판문점을 통해, 배에 문제가 없다면 배에 태워 북송이 이뤄진 경우가 대부분이다.

北 '송환 모르쇠'에도 정부 예의주시

정부는 북측 '무대응'의 배경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통일부의 한 관계자는 "북한 주민 귀순 문제를 두고 이같이 대응하지 않는 것은 과거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라며 "이전 사례를 봤을 때도 큰 이견 없이 송환에 응했지만 북한은 불 예측성이 크다 보니 대응 시 1%의 가능성도 배제해선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자국 국민들의 귀순 문제에 대해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일부 전문가들은 '묵묵무답' 상태에 대해 대남전략 방향 재조정 가능성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부 관계자는 "얼어붙은 남북관계 속에서 무관심 대응으로 대남 전략을 펼칠 수 있다"며 "유화 기조를 접고 압박 기조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