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표 복지혁신 '간병국가책임제'… 경선 막바지 '정책 승부수'

23일 여의도 캠프서 정책공약 발표

"베이비부머 일자리 100만개 창출

365일 24시간 간병시스템 구축"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지난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수도권 공통 공약 및 비정규직 관련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베이비부머 일자리 100만개를 창출하고 간병국가책임제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복지 정책 구상을 밝혔다. 고령화 사회라는 현주소를 반영해, 노인 돌봄과 환자 간병을 가족이 아닌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경선 막바지 정책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김동연 후보는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정책 공약 발표를 통해 "베이비부머 일자리 100만개를 창출하겠다"고 했다. 그는 "지금 베이비부머 현황을 보면 1차 베이비부머가 700만명으로, 2023년에 은퇴 연령에 진입했다"며 "2차 베이비부머는 1974년생까지 954만명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이어 "10년에 걸쳐 은퇴 연령에 진입할 예정이기에 (조만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것"이라며 베이비부머 세대 개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국가 차원의 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정년 이후 고용 연장·재고용 활성화(30만 개) △창업(50만 개)·프리랜서(20만 개) 지원 △중소기업 연계형 일자리 플랫폼 구축 등을 공약했다.

간병국가책임제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김 후보는 "병원 입원환자의 60.5%가 사적 간병에 의존하고 있다"며 "가족간병의 경제적 손실은 최저임금 적용 시 연간 11조원 규모로 추정되고, 월평균 간병비는 370만원"이라고 진단했다.

간병국가책임제 시행을 통해 그는 "간병급여를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포함하겠다"며 "365일 24시간 간병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제시했다.

브리핑 이후 기자들과 만난 김 후보는 '간병급여를 건강보험에 포함하면 건강보험료가 오르느냐'라는 질문에 "처음 시작 단계에서 건강보험료 인상을 고려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베이비부머를 재고용하면 청년 취업 기회가 줄어들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선 "일자리 총량을 늘리고 싶다"며 "일차적으로는 일자리 파이를 늘려야 하는데 그러려면 경제 활성화로 일자리 수를 늘려서 청년은 청년대로, 어르신은 어르신대로 일자리 늘어나는 일을 거시적으로 하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