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쏠림 막는 2차 종합병원 육성…연 7000억원 지원

경기도 수원시 아주대학교 병원에서 의료진들이 환자를 이송하기 위해 응급실로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지역 의료체계의 핵심인 2차 종합병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대규모 지원에 나선다. 지원 대상은 포괄적 진료역량을 갖추고 응급 등 필수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 종합병원이다.

선정된 병원에는 중등도 환자 진료, 24시간 진료 등 필수 기능 강화 지원과 함께 기능 혁신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해 병원의 자발적인 변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내 의료 수요 대부분을 담당할 수 있는 종합병원을 육성하기 위해 연간 7000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포괄 2차 종합병원으로 선정된 기관은 적정진료, 진료 효과성 강화, 지역의료 문제 해결, 진료협력 강화 등 4대 기능혁신을 이행해야 한다.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은 상반기 중 참여기관을 선정하고 하반기부터 사업을 시작한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2차 병원의 진료가 활성화된 지금이 2차 병원 역량 강화의 적기”라며 “지역 종합병원을 지역 주민이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에 가지 않더라도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곳으로 전환하여 지역 완결적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중 일정 역량을 갖춘 중증치료기관에 대해 보상을 강화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의결했다.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은 권역별로 고위험 산모·신생아 집중치료와 24시간 응급 대응을 위해 최상위 의료기관(대표기관)과 지역 내 일반기관(중증치료기관, 일반 분만기관) 간 연계‧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대표기관에 준하는 시설을 갖춰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 및 전원 수용 등 보다 강화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중증치료기관은 대표기관의 3분의 2 수준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4월 중 최종 선정기관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 전립선암 방사선치료를 위한 생분해성 물질을 주입할 경우 현재 수가 대비 약 1.4배 수준으로 수가를 인상한다. 생분해성 물질 주입술의 난이도를 반영해 초음파를 별도로 산정하도록 개선하고 현재 수가 대비 약 40% 수준으로 수가를 올린다.

아울러 국가 정책적으로 중요도 높은 필수의료 특성화 기능을 수행 중인 국립중앙의료원에 대해서도 기관 단위 성과 보상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시범사업은 국립중앙의료원의 필수의료 기능에 대해 사전 지원을 통해 기능 유지·혁신을 도모하고 필수의료 특성화 기능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 수준을 검토해 사후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향후 마일스톤 달성 여부에 따라 신규 지표를 발굴하고 보상 규모도 확대해 공공의료체계 중추에 걸맞은 포괄적 임상 역량 혁신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