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세진 내란·김건희특검법 온다 …민주당, 금주 발의

24일 노종면 원내대변인 백브리핑

"내란·김건희특검, 기존보다 세질 것"

대법원, 李 선거법 사건 신속 심리에

"매우 이례적 절차, 대법이 오해 자초"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에 대한 '내란 특검법'과 명태균 게이트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법'을 기존 안보다 더 강화해 이번 주 내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특검법의 수사 범위와 규모도 한층 확대될 전망이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금주 내 발의할 예정"이라며 "두 특검의 수사 범위와 규모들은 기존의 안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조정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같은 날 오전 정책조정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서도 "명태균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은 '김건희'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다"며 "김건희를 중심으로 수사 범위를 구성하는 법안을 예정하고 있고, 죄목이 무엇이 될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의혹 일체를 수사하는 내용의 내란 특검법을 두 차례 발의했지만, 정부의 거부권 행사와 이어진 국회 재표결 부결로 두 차례 폐기됐다. 김건희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도 각각 네 차례와 한 차례씩 폐기됐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앞서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를 신속 가동하고,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고 있는 데 대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고 한다.

노 원내대변인은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문제와 관련해 (의총에서) 여러 의원들의 의견이 있었다"며 "너무 지나치게 우려해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드러낼 필요가 없다는 의견부터 지금 어떤 선의의 기대나 상식에 기반한 예상으로 (심리가) 진행되는 정국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는 등 당 차원에서 철저히 대비하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이) 지나치게 불안을 조성하거나 불신을 드러내서 어떤 오해를 받는 것보다는 상황별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잘 준비하고, 흐트러짐 없이 당의 입장을 정확한 정보에 기반해 메시지를 일원화하자는 이야기가 나왔다"며 "다만 원론적으로 보면 대법원이 지금 오해를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가동은) 매우 이례적인 절차고, 그 때문에 여러 우려와 분석들이 나온다"면서도 "이런 오해는 대법원이 자초한 측면이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재명 후보가 앞서 선거법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음에도 조기 대선 정국 가운데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를 가동한 것은 모종의 '정치적 고려'가 작용했을 거란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노 원내대변인은 "지금은 무엇보다 대선 정국이기 때문에 평소보다 더 조심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는 사법부도 마찬가지다. 사법부 내 가능한 절차라 하더라도 대선 기간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비춰 보고, 오해의 소지가 있으면 자제해야 하고 불가피하면 설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