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 중점과제, '남북 대화재개' vs '대북 제재·억제 강화' 팽팽

민주평통, 1분기 국민통일여론조사 발표

국민 10명 중 7명 북한군 포로 송환 공감

'통일 필요' 67.9%…작년 4분기와 비슷

한국과 북한의 냉전관계 ⓒ연합뉴스

국민들은 변화하는 국제정세 속 통일·대북정책 중점 과제에 대해 '남북 대화 재개'와 ' 대북 제재·억제 강화' 생각이 팽팽하게 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가 공개한 1분기 '국민 통일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통일·대북정책 과제로 35.5%가 '남북대화 재개 및 교류 협력 강화'를 골랐다.

'대북 제재·억제 등 안보태세 강화' 응답은 30.8%였으며, '북한 비핵화 등 북핵 문제 해결'(16.4%), '국민 통일의식 함양 및 통일공감대 확산'(12.0%)이 뒤를 이었다.

대북 인식은 '경계' 또는 '적대' 대상이라는 응답(45.5%)이 '협력' 또는 '지원' 대상이라는 응답(43.2%)을 오차범위 안에서 웃돌았다.

통일·대북정책 중점 추진 과제, 국제정세 변화의 한반도 통일 영향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응답자의 52.1%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최근 국제정세가 한반도 통일에 매우 또는 다소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 매우 또는 대체로 긍정적이라는 응답은 19.0%에 그쳤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북한군 포로 송환에 대해 응답자의 68.8%는 매우 또는 대체로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았다. 별로와 전혀 공감하지 않는 응답자는 28.7%에 달했다.

이번 1분기 조사에서 통일이 필요하다('매우', '어느 정도')는 의견은 67.9%로,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전혀', '별로')는 의견(25.1%)을 크게 앞섰다. 작년 4분기와 비슷한 여론이다.

통일을 해야 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묻자 '전쟁 위협의 해소'(29.4%), '경제 발전'(28.7%), '민족의 동질성 회복'(15.9%), '자유와 인권 실현'(14.1%), '국제적 위상 강화'(9.3%) 순으로 응답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북한군 포로 송환, 통일공감대 확산 필요 사항, 청년세대 통일공감대 확산의 효과적 방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이번 조사는 민주평통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 지난달 21∼23일에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는 ±3.1%포인트(p)다.

민주평통은 분기마다 통일여론조사를 실시해 전문가·민주평통자문위원 조사 결과와 비교·분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