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4(목) 데일리안 퇴근길 뉴스] 文정권 '북한 GP 불능화' 허위발표 의혹…국민의힘 "국민 속이고 또 정권 잡으려" 등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뉴시스

▲文정권 '북한 GP 불능화' 허위발표 의혹…국민의힘 "국민 속이고 또 정권 잡으려"

문재인 정부가 2018년 9·19 군사 합의에 따라 남북이 비무장지대(DMZ) 감시초소(GP) 일부를 철수 시킬 때 북한 GP의 핵심 시설이 남아있는 것을 알면서도 "북한 GP가 불능화됐다"고 발표한 것으로 알려지자,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맹렬히 비판했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24일 문재인 정부가 북한 GP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발표했다는 한 매체의 보도와 관련해 논평을 내서 "이런 정치세력이 또 국민을 속이고 정권을 잡으려 한다"고 질타했다.

보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북한이 GP 가운데 최소 1곳에 여전히 무장병력을 배치했고, GP의 핵심인 지하시설로 연결되는 것으로 의심이 가는 공간 3곳도 발견했지만 이를 모두 무시하고 북한 GP 불능화가 달성됐다고 발표했다. 현장 검증을 다녀온 군인들에게는 가짜 결론을 담은 보고서에 서명하도록 했다.

또한 9·19 군사합의 체결을 위해 'GP를 철수하면 경계 작전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어렵다'는 합참의 보고를 묵살하고, '남측 GP 11곳을 철수해도 경계 작전상 제한이 없다'는 보고서를 유엔군사령관을 겸하는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전달했다. 9·19 합의를 성사시키기 위해 동맹국까지 속였다는 것이다.

최근 감사원은 이러한 감사 결과에 따라 정경두·서욱 전 국방장관 등 6명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왜 헌정 사상 전례 없던 감사원장 탄핵을 그토록 밀어붙였는지 이제야 이해가 된다"고 말했다.

▲대법 전원합의체, '李 선거법' 2번째 심리…후보 등록일 이전 결론 가능성도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지 이틀 만에 두 번째 심리를 진행했다. 전원합의체가 통상 한 달에 한 번 심리를 여는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속도다.

조기 대선을 앞둔 예외적인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이 6·3 선거 직전에 결론 지어질 것이라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 일각에선 당초 예상보다 훨씬 이른 대선 후보자 등록일(5월11일) 전에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단 관측마저 나온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 전원합의체는 이날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두 번째 합의기일을 열고 심리와 주요 쟁점 검토에 나섰다. 지난 22일 첫 심리 진행 이틀 만에 열린 속행기일이다.

앞선 첫 심리에서 주심인 박영재 대법관이 사건 개요를 설명하는 등 대략적인 절차와 쟁점 등을 논의한 점을 고려하면, 본격적으로 사건의 실체적 쟁점에 관한 논의에 돌입한 셈이다.

이 후보자는 제20대 대선 당시 민주당 소속 후보자로서, 2021년 12월22일에서 29일까지 총 4회 걸쳐 방송에 출연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도박자금 사기' 전 야구선수 임창용, 징역 8개월 선고에 "항소할 것"

전직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49)씨가 도박자금을 떼어먹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임씨는 결과에 불복해 항소하겠단 뜻을 밝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형사11단독(김성준 부장판사)은 이날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임씨는 2019년 12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지인으로부터 카지노 도박자금 약 8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공판 과정에서 임씨의 혐의는 합산 1억5000여만원을 빌려 이 가운데 7000만원은 변제한 것으로 변경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금을 전액 회복하지 않았고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도 "도박자금으로 쓰일 사실을 알고도 피해자가 돈을 빌려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임씨는 이날 재판이 끝나고 나서 기자들과 만나 "판결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항소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