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위서 결론 안 내려…"국회 설명 후 재상정"
7조8000억원 규모의 한국형차기구축함(KDDX) 사업 방식 결정이 또다시 미뤄졌다.
정치권 일각에서 대선을 앞두고 이뤄지는 사업 방식 결정이 '방산 알박기'라고 비판하자 국회 설명 등을 거친 뒤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방위사업청은 24일 사업분과위원회(분과위)에서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1번함) 건조' 사업 방식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KDDX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국방부 차원의 사업추진방안 점검과 국회 대상 설명 과정을 거친 후 분과위에 재상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KDDX는 선체와 이지스 체계를 모두 국내 기술로 건조하는 첫 국산 구축함 사업이다. 총 6척을 건조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7조8000억원에 달한다.
당초 KDDX 사업은 2023년 12월 기본설계 완료 이후 지난해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등 두 업체의 법적 분쟁과 과열 경쟁으로 사업이 1년 이상 지연됐다.
HD현대중공업는 KDDX 기본설계를 담당한 자사가 관행대로 수의계약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한화오션은 군사기밀 관련 사고를 일으킨 HD현대중공업의 전력을 감안해 수의계약이 아닌 경쟁입찰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방사청은 △수의계약 △경쟁입찰 △양사 공동개발 등 3가지 사업 방식을 놓고 검토해왔는데, HD현대중공업과의 수의계약에 무게를 둬 왔고 이날 분과위에서 이를 결정하려 한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그러자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부승찬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국방부가 4월 내로 특정 업체와의 수의계약을 통해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얘기가 들린다"며 "방산 알박기"라고 비난했다.
KDDX 사업이 이미 1년 가량 지연되면서 우리 해군 핵심 전력 도입 사업이 '골든타임'을 놓칠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방사청은 조만간 국회를 대상으로 KDDX 사업에 관해 설명하는 자리를 만들고, 국방부와도 사업추진 방식에 대한 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정치 일정 등을 고려할 때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방식 결정은 대선 이후에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