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한 전직 정보 분석관이 돈을 받고 한미연합훈련 정보 등 군사기밀을 중국 측에 넘겼다가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군사 방위 정보 수집·전송 모의, 중국으로의 통제 정보 불법 유출 및 미국의 민감·비공개 정보를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커바인 슐츠에게 징역 7년형을 선고했다.
그는 2022년 5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중국 측에 총 4만2000달러(한화 약 6000만원)를 받고 군사 기밀 문서 최소 92건을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미 육군 제506 보병대대 소속 병장이었던 슐츠는 지난해 3월 포트 캠벨 기지에서 체포됐다. 그는 작년 8월 법정에서 자신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를 유죄 인정했다.
미 법무부 발표를 보면 슐츠는 약 2년간 중국 정보와 연계됐다고 믿었던 인물에게 미 군사 기밀을 전달해 왔다. 슐츠가 넘긴 정보 목록은 미 무기 체계에 관한 것부터 군사 전술, 전략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한국과 필리핀에서 진행 중인 미군 훈련에 관한 세부 사항을 비롯해 미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얻은 교훈 중 대만 방어에 적용 가능한 내용을 논의한 문서도 포함됐다.
슐츠는 자신의 소속 부대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작전 지원을 위해 동유럽에 배치되기 전 부대에 내려진 작전 명령과 중국군 전술 및 로켓군 관련 정보도 넘겼다.
슐츠에게 접근한 인물은 홍콩에 거주하며 지정학 컨설팅 회사의 고객으로 위장해 접근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대만, 우크라이나 분쟁과 관련해 미 군사 능력과 계획에 관한 세부 분석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