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 참여’ 외치는 정부 vs ‘깜깜이’ 우려 의료계…의사수급 추계위 구성 난항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 전공의 전용 공간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과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하고 나섰지만 정작 의료계는 위원회 구성 과정의 불투명성을 지적하면서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이다. 정부 주도의 위원회가 ‘깜깜이’ 식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수급추계위원회 구성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첨예한 입장차가 지속되면서 향후 논의 과정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전날 “지난 17일 수급추계위원회 설치 근거법인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시행됐다”며 “수급추계위원회 구성을 위해 공급자, 환자·소비자 단체 및 학회･연구기관 등에 전문가 위원 후보 추천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급추계센터 지정을 위한 공모절차도 진행 중에 있다”며 “수급추계위원회에서 도출되는 수급추계 결과는 의료인력 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만큼 각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 드린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수급추계위원회 구성 법적 기준과 투명성을 요구하면서 정부의 요청에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부가 보낸 공문에) 몇 명의 위원을 추천해달라는 내용이 없다. 기준인원을 넘게 추천이 되는 경우 어떤 기준으로 위원을 선택해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도 없다”며 “지금과 같이 원칙과 기준 없이 보낸 공문에는 답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작년부터 촉발돼 지속되는 의료사태의 원인은 불투명한 의사결정이 가장 컸다”며 “누가, 왜, 어떻게 결정한 정책인지 아무도 대답하지 못하는 정부의 태도가 그 원인이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수급추계위원회 위원은 법안에 따라 각 단체에서 추천인원에 맞게 그리고 기준에 맞게 추천된 위원을 복지부 장관이 위촉하는 것이지 선발하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한다”며 “현 정부는 책임감을 가지고 현재의 상황을 해결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어렵게 출범하게 된 수급추계위원회 구성부터 이런 식으로 깜깜이를 반복하는 것은 1년이 넘는 오랜 고통을 감내하는 국민과 의료진에게 해서는 안 될 행동”이라며 “결자해지의 정신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순간이다. 차기 정부에 이 짐을 넘기는 것은 역사의 죄인이 될 따름”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