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美 정부에 "中 규제, 의도치 않은 결과 초래" 의견 전달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에 의견서 제출

삼성전자가 미국 상무부에 제출한 의견서. 미국 연방 정부 웹 사이트.

삼성전자가 미국이 중국을 향한 첨단 기술 제재를 강화하는 데 대해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해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의견을 미국 상무부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달 13일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에 '첨단 반도체 및 집적회로에 대한 추가 실사 조치'에 관한 잠정 최종규칙(IFR)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했다.

앞서 미 상무부는 1월 중순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기업에 '고객 정보를 분기 별로 미 정부에 보고하라'는 규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고성능 반도체가 중국을 포함한 잠재적 적대국이나 단체로 유출·이전되는 것을 막는 데 목적이 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임기 종료 직전 발표한 이번 규제에 우려를 전달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의견서를 통해 "삼성은 해당 규칙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를 바라지만, 동시에 이 규제가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해 혁신을 저해할 우려를 완화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또, "용어와 적용 범위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중요하다"며 "특히 승인된 OSAT(외주 반도체 패키징 및 테스트 서비스) 활용, 승인된 칩 설계자의 처리, 트랜지스터 수의 정의 등 여러 핵심 분야에서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삼성전자는 미국 정부와의 지속적인 대화 의지를 밝힌다"며 "제출한 정보에 대해 추가 논의나 설명이 필요할 경우 언제든 협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기밀 문서를 함께 전달하며, 미국 측과 협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삼성전자는 이에 대해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삼성전자 외에도 미국반도체협회(SIA)와 미국방위산업협회(NDIA), AMAT, KLA 등 미국 장비기업은 물론 중국반도체산업협회(CSIA)와 레노보 등 중국 IT 기업 등도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