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北 GP 부실 검증' 재판 넘길까…文 안보라인 추가 기소 가능성

감사원, 정경두·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6명 수사 요청

北 GP 완전 파괴 발표 이후 지하시설 보존 가능성 제기

'서해 피격 사건 은폐·사드 기밀 유출 혐의'도 받고 있어

북한군이 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라 파괴한 DMZ 내 GP에 병력과 장비를 다시 투입하고 감시소를 설치 중인 모습(자료사진). ⓒ국방부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라인의 재판 건수가 하나 둘 늘고 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재판이 장기화 되고 있는 가운데 다음달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밀 유출 혐의 관련 첫 공판기일이 열린다.

여기에 더해 과거 북한군 최전방 감시초소(GP)에 대한 우리 측의 불능화 검증이 부실하게 진행됐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며 검찰의 기소 여하에 따라 재판이 추가 될 수 있단 관측이 나온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달 감사원으로부터 문재인 정부 당시 군(軍) 인사 6명에 대한 수사 요청을 접수 받았다. 수사 요청 대상자에는 정경두·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과 국방부·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감사원 특별조사국이 작년 3월부터 약 1년 간 국방부 등을 상대로 감사에 나선 결과, 군 당국이 지난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북한이 자체 파괴한 최전방 GP에 대한 불능화 검증을 부실하게 진행했다고 보고 검찰에 알린 것이다.

앞서 남북은 9·19 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DMZ) 내 GP 각각 10개씩을 파괴하고, 1개씩은 원형을 보존하면서 병력과 장비를 철수시킨 뒤 같은해 12월12일 상호 현장검증을 실시했다.

당시 군 당국은 북한군 GP 1개당 7명씩 총 77명, 11개 검증단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했고 이를 토대로 북한군 GP가 완전히 파괴됐다고 발표했는데, 북한이 재작년 11월 빠른 속도로 파괴된 GP 복원에 나서면서 지하시설을 보존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감사원이 검찰에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요청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달 초 검찰은 사드 정식 배치를 늦추고자 한미 군사작전 내용을 사드 반대 단체에 누설한 혐의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정 전 국방부 장관,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을 불구속 기속했다.

이는 작년 11월 감사원 요청으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해 약 5개월 만에 재판에 넘긴 건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내달 1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의 첫 공판기일을 열 예정이다.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오른쪽)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2월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당시 벌어진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 유예 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다른 혐의들로 검찰의 추가 기소 가능성이 제기되며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고위 인사들의 법정 출석이 줄이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박정제 부장판사)는 서훈 전 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에 대한 50차 공판을 열였다. 이 재판은 지난 2023년 시작돼 2년째 진행 중이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는 지난 2020년 9월 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된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 공무원 이대준씨가 북한군에게 피살된 뒤 해상 소각된 사건을, 정부가 은폐·왜곡 시도했단 의혹이다.

한편 진행 중이거나 진행 예정인 재판 외에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도 있다. 정 전 실장과 서 전 실장은 지난 2019년 탈북어민 2명을 강제북송한 사건과 관련해 지난 2월 1심에서 각각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 받았다.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가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