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은 은행 연체율…탄핵 이후 금융위기 '도화선' 불붙나

2월 대출 연체율 0.58%, 6년3개월 만에 최고치

경기 부진으로 중소·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 커

"정치 불확실성이 금융 불안으로…당분간 부실대출 증가"

지난 2월 말 기준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0.58%였다. 이는 지난 2018년 11월 0.60%를 기록한 이후 6년3개월 만에 최고치다.ⓒ연합뉴스

국내은행의 대출 연체율이 올 들어 계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자산건전성에 적신호가 켜졌다.

특히 중소기업과 중소법인을 중심으로 한 기업대출 연체율이 빠르게 오르면서 금융시장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최근 탄핵 정국이라는 정치 불안까지 더해지면서, 전문가들 사이에서 금융위기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6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잠정)'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0.58%였다.

이는 지난 2018년 11월 0.60%를 기록한 이후 6년 3개월 만에 최고치다. 전월 말과 대비해서는 0.05%포인트(p) 올랐고, 지난해 2월과 대비해서도 0.07%p 상승했다.

금감원의 연체율 집계는 KB국민·신한·우리·하나 등 시중은행과 경남·광주·부산 등 지방은행, 카카오뱅크·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NH농협·Sh수협·IBK기업·KDB산업 등 특수은행까지 모두 19곳을 포함한 수치다.

주목할 점은 연체율 상승의 구조다. 2월 중 신규 연체 발생액은 전월보다 3000억원 줄어든 2조9000억원, 연체 채권 정리 규모는 8000억원 증가한 1조8000억원에 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체율은 되레 높아졌다.

이러한 배경에는 기업대출 부문에서도 중소법인과 자영업자들이 해당하는 개인사업자 대출의 연체율이 치솟았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0.68%로, 전월보다 0.07%p 상승하며 기업 규모를 불문하고 연체율이 일제히 상승했다.

이 중에서도 중소기업(0.07%p)과 중소법인(0.08%p)의 상승폭이 가장 컸다. 대기업(0.05%p)과 개인사업자(0.06%p) 역시 상승세를 피하지 못했다.

더욱이 지난해 2월과 비교하면 대기업은 오히려 연체율이 0.08%p 내렸지만, 중소법인과 개인사업자 연체율은 각각 0.14%p, 0.15%p 늘어나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43%로 전월과 동일했고, 주택담보대출 연체율도 0.29%로 변동이 없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연체율 상승이 단기적인 수치 변동에 그치지 않고, 정치적 불확실성과 맞물리면서 금융시장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대외 리스크에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을 정도로 민감할 수밖에 없다"며 "탄핵이라는 정치 리스크가 현실화되면서 정책 지연과 금융시장 불안이 기업의 자금흐름을 악화시키고 연체율을 더욱 끌어올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최근 경기 불황의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의 고용 여건은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집계를 보면 올 1분기 자영업자 수는 552만3000명으로 지난해 1분기 대비 1만4000명 감소했다. 이 가운데 고용원을 둔 자영업자 수는 2만5000명 줄었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1만1000명 늘었다.

인건비 부담을 감당하지 못한 자영업자들이 직원을 해고하거나, 폐업한 뒤 다시 1인 자영업 형태로 돌아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부는 아예 사업을 접고 임금근로자로 전환했을 가능성도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시장 금리가 지난 2022년 하반기부터 급격히 상승했고 이로 인한 한계기업의 원리금 부담이 가중됐다"면서 "여기에 지속적인 대내외 경기악화로 소호여신 위주의 연체가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올해도 여전히 금리수준이 부담되는 데다, 미국의 관세정책으로 인한 국내기업의 수출감소 우려와 함께 실물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심리 회복지연 등으로 당분간 부실대출이 증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