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검찰 개혁안 발표 "기소청으로 축소…수사권 완전 박탈"

초임검사 대우도 4급서 5급으로 격하

"검찰, 해체 수준으로 반드시 개혁"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5일 검찰을 기소청으로 축소하고,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내용 등이 담긴 검찰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 김동연 캠프 제공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검찰을 기소청으로 축소하고,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내용 등이 담긴 검찰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기소 한 것에 반발한 것이다.

김 후보의 검찰개혁방안은 △현행 검찰을 기소청으로 축소 △수사권 완전 박탈 △총리실 소속 중대범죄수사처 신설 △경찰 일반범죄 담당 △공수처, 중대범죄수사처 통합 등의 내용이다.

초임검사 4급 대우를 5급으로 변경하고 개헌을 통해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삭제한단 내용도 담겼다.

김 후보는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캠프에서 "석방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는 항고도 하지 않은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기소한 것만 봐도 검찰개혁 이유는 차고 넘친다"며 "수사권 완전 박탈뿐 아니라 검찰을 해체 수준으로 반드시 개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