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선후배' 홍준표·한동훈 '사형제 부활' 온도차…洪 "6개월 내 집행" 韓 '신중'

국민의힘 2차 대선 경선 맞수 토론서

洪, 韓에 "사형제 폐지할 건가" 질문

韓 "법무장관 때 사형 집행 심각히 고려"

"시설 점검만으로 이상 행동 싹 없어져"

25일 오후 종로구 동아미디어센터 채널A스튜디오에서 국민의힘 대선 2차 경선 진출자인 한동훈·홍준표 후보가 기념촬영 후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검사 선후배'인 홍준표·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사형제 부활 문제와 관련해 온도차를 보였다. 홍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6개월 내로 사형 집행을 반드시 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고, 한 후보는 "시설 점검만으로도 위하(威嚇) 효과는 있었다. 사형제 부활은 큰 결단이 필요한 문제"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홍준표 후보는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채널A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국민의힘 2차 경선 맞수 토론회'에서 한 후보가 2023년 전국의 4개 교정기관에 사형 집행 시설 점검을 지시한 것을 언급하며 그에게 "사형제를 폐지할 것이냐"고 물었다.

우리나라는 사형 제도를 유지하고 있지만, 장기간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김영삼 정부 때인 1997년 12월 사형수 23명에 대해 사형 집행을 한 것이 마지막이다.

한동훈 후보는 "솔직히 굉장히 고민했다"며 "사형수들이 몇십 년씩 (교도소에) 있으면서 개판 치는 게 국민 눈높이에 안 맞고 사형의 위하 효과가 분명 있다"며 "장관이었을 당시 결정적 시점에 사형을 심각하게 고민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문제는 (사형) 시설이나 관여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없고, 시설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곳이 많았다. 그래서 1단계로 시설을 점검하면서 개축한 것"이라며 "그 자체만으로도 이상 행동이 싹 없어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 후보는 사형을 집행하는 일본·미국·대만 등 해외 사례를 검토했다며 "일반적으로 EU(유럽연합)와 FTA(자유무역협정)를 (체결)할 때 사형제가 있으면 안 하겠다는 것으로 오해하는 분이 있는데 사실이 아니더라"면서 "제도나 외교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사형 집행은) 큰 결단이 필요한 문제"라고 밝혔다.

이에 홍 후보는 "사형 집행이 필요하냐 여부에 대해 찬반 논란이 있지만, 사형수 피해자들이나 그 가족들은 평생을 악몽 속에서 살고 있다"며 "살인마들이 엄연히 살아있다는 건 내 법률관과 맞지 않다. 그래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6개월 내로 사형 집행을 반드시 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