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민의힘 2차 경선 4인 토론회
洪 "OECD 국가 중 단원제 우리나라 뿐"
安 "권력 축소형 개헌해야…감사원 권한 강화"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상·하원 양원제를 두고 입장차를 보였다. 홍 후보는 하원에서의 갈등을 상원을 통해 완화할 수 있다고 제안했고, 안 후보는 상원에서도 갈등이 지속돼 오히려 분열이 심화할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펼쳤다.
안철수 후보는 26일 서울 중구 MBN 스튜디오에서 열린 2차 경선 4강 토론회에서 최근 양원제 도입을 줄곧 주장해온 홍준표 후보를 향해 "국회에서 갈등이 심한데 양원제에서는 갈등이 더 심해질 것이다. 현실에 맞는 대안이냐"라고 물었다.
홍 후보는 "단원제 국가는 OCE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우리나라밖에 없다. 전부 양원제다. 하원에서 문제가 있으면 상원에서 조정을 한다. 미국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지난 3년, 아니 지난 20년 동안 국회에서 충돌할 때 해결방법이 있었느냐. 그 분쟁 조정을 상원에서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안 후보는 "지금도 이 문제(국회 갈등)를 해결하지 못하는데 상원도 하원과 같이 똑같이 싸우기만 한다면 도저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오히려 현재 개헌을 한다고 하면 대통령과 국회가 가진 막대한 권한들을 오히려 축소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홍 후보는 "축소한 권한을 어디에 주느냐"고 되물었고 안 후보는 "감사원을 독립적인 헌법기관으로 만들어 행정부와 국회를 감사하면 된다"고 답했다. 홍 후보가 "감사원은 지금 헌법기관이 아니더냐"고 지적하자 안 후보는 "지금은 행정부 소속"라고 설명했다.
또 안 후보는 홍 후보의 '성장 비례 복지' 공약의 허점을 짚었다. 성장 비례 복지는 국내총생산(GDP) 성장 규모에 비례해 복지를 늘리는 개념이다. 이에 대해 안 후보는 "경제가 나빠질 때 제일 괴로운 계층은 사회적 약자다. 사회적 약자에게 주어진 복지 혜택이 더 줄어든다면 힘들어진다. 굉장히 모순된 공약"이라고 지적했다.
홍 후보는 "그렇지 않다. 복지 분야 공약에는 서민복지 정책이 별도로 있다"며 "힘들고 어려운 사람한테 더 많이 주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