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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도박예방치유원, 불법도박·불법사금융 피해 구제 협력


입력 2025.04.27 12:00 수정 2025.04.27 12:00        황현욱 기자 (wook@dailian.co.kr)

금융감독원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과 함께 불법도박·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민생 피해로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협력에 나선다.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과 함께 불법도박·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적시에 치유해 범죄, 자살 등 추가적인 민생 피해로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협력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피해사례 등에 따르면 도박자금 또는 도박으로 발생하는 채무로 인해 불법사금융을 이용하고, 고금리·불법추심 등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청소년을 주요 타겟으로 하는 불법도박과 대리입금 등 불법사금융이 연계하여 발생하는 피해도 지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온라인·SNS 광고를 통해, 불법사금융은 누구나 소액을 쉽게 빌릴 수 있고 불법도박은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것처럼 현혹하며 접근하고 있으나 불법도박 손실 등으로 갚지 못하면 고금리, 지각비·연체비 등이 부과돼 단기간에 경제적 부담이 급속도로 가중되고 불법추심에 시달릴 수 있다.


제도 미인지·도박 죄책감 등으로 신고를 하지 못하고 빚을 갚기 위해 범죄에 가담하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도박예방치유원과 적극 협력해 불법도박·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범죄, 자살 등 추가적인 민생 피해로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한다.


우선 도박예방치유원의 전국 지역센터(15개)·전문상담기관(46개) 및 강원랜드·경마장 등 사행산업기관에 리플릿·포스터 비치 및 홍보영상을 송출하고 금감원·도박예방치유원 홈페이지를 배너·링크로 연계하여 피해예방·구제를 위한 정보에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금감원은 도박예방치유원의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주간' 서울 행사에 참여해 불법사금융 예방홍보 등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금감원은 불법도박과 연계된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교육콘텐츠를 '1사 1교 금융교육', '수능이후 고3 금융교육' 등 금융교육에 반영하고 있다. 도박예방치유원과 콘텐츠를 공유하여 불법도박·불법사금융 등 예방교육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특히 다음달 초 불법도박·불법사금융 관련 유의사항 및 도박문제 예방·치유서비스 등을 전국 중·고등학교 및 17개 시·도 교육청의 협조를 통해 각 가정에 가정통신문으로 배포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도박과 관련된 불법사금융 광고 차단, 상담·수사의뢰, 소비자경보 발령 등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며 "금감원과 도박예방치유원은 불법도박·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취약계층별 관계기관과 지속 협력하며 해당 취약계층이 자주 방문하는 온·오프라인 현장에서, 피해예방 및 대응요령을 알기 쉽게 전달하는 맞춤형 홍보를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황현욱 기자 (woo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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