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의 부진 원인과 정부의 맞춤형 대책 시급

소매· 음식점업 종사 소상공인 폐업률↑

고물가로 인해 민간소비 부진한 영향 커

소비 진작 위해 부담 덜어줄 지원책 필요

서울시내 상가에 임대문의 안내문이 붙어있다. ⓒ 뉴시스

최근 자영업자의 폐업률이 증가하고 있다. 2025년 1분기 기준으로 폐업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18%를 넘고 있다. 올해 1,2월간 폐업한 자영업자 수만도 20만명을 돌파했으며, 올해 연간 폐업자수는 1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폐업률이 높은 업종은 음식점업(16.2%), 소매업(15.9%) 등 내수 중심 업종이다.

자영업의 부진 원인은 무엇일까? 가장 주된 이유는 장사가 잘 안되기 때문이다. 즉, 매출이 줄고 있기 때문이다. 2024년 자영업자 매출은 전년 대비 평균 12.8% 감소했다.

올해 들어서도 매출 부진은 지속되고 있다. 2025년 1분기 자영업자 매출 감소율은 전년 동기 대비 6.5% 감소했다. 매출 감소의 주요 이유는 민간소비 감소이다. 민간소비 지수인 소매판매액 지수의 2024년 연간 증감률은 –2.2%이며, 2025년 1분기에도 전년동기 대비 2.3% 감소했다.

소비 부진의 가장 큰 이유는 고물가이다. 음식료, 생활필수품 등 소비생활과 밀접한 품목의 가격이 매우 높은 수준이다. 2025년 3월 기준 식품 가격은 전년동월 대비 2.4~2.8% 상승했다. 같은 기간 동안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외식품목인 치킨, 떡볶이, 김밥 등은 가격 상승률이 5%를 훌쩍 넘었다.

또한 생활 필수품 가격을 보여주는 생활물가지수도 2025년 3월 기준으로 전년 동월 대비 2.4% 상승했다. 주요 품목인 간장, 커피믹스, 고추장, 맛김 등의 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상위 10개 생활필수품의 평균 가격 상승률은 11.5%에 달한다.

고물가의 원인은 낮은 원화가치로 인한 원자재의 수입단가 상승, 여전히 높은 배달앱 수수료 등 유통비용 증가이다. 특히 자영업자의 경우 대기업처럼 자동화 및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를 활용한 단위당 비용 절감의 역량이 부족하다.

즉 대량 생산 및 구매, 자동화 설비구축 등을 통한 비용 절감에 주력하는 대기업처럼 자영업자는 비용효율화의 방법이 없다. 1인 사업자가 대부분인 자영업자에게 인건비 절감의 방법도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비용상승분을 소비자가격으로 이전하는 것이 전부다.

소비자가격에 대한 이전이 자주 일어나고, 가격 인상폭이 클수록 소비자의 매장 재방문 가능성은 현저히 줄어든다. 해외 연구논문에 따르면 서비스업에서 충성도가 높지 않은 고객의 경우 가격 인상에 매우 민감해 이탈로 이어지는 가능성이 높음을 지적한다.

특히 외식업 등 자영업 분야에서 서비스 또는 상품의 질이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가격 인상은 소비자의 불만을 키우는 주요 이유가 된다. 외식업처럼 선택지가 많은 업종에서 자영업자가 가격을 과도하게 인상할 경우 소비자들은 저렴한 대체 품목 또는 매장을 찾으며 재방문을 줄여 매출이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음식료 등 소비재 판매의 자영업 비중이 높은 국내 경제 구조상 제품의 질적 개선 없는 가격 인상이 소비자의 구매빈도를 현저히 낮추고 있다.

결국 자영업자의 매출 증진을 위해서는 2가지 대책이 요구된다. 소비자의 높은 구매가격 부담을 낮춰주는 방법과 자영업자의 비용 부담 절감을 줄여 판매가격 인상폭을 줄여주는 것이다. 전자는 소비자가 많이 이용하는 후불결제 수단의 각종 부가혜택 및 프로모션을 늘려주는 방법이다.

특정 기간에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즉시 할인, 캐시백, 포인트 적립 등 다양한 혜택을 받도록 해 실질 구매가격 인하를 유도한다.

또한, 무이자 할부기간을 늘려 고가의 상품 구입도 가능케 한다면, 자영업 매출 증진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가장 저렴한 상품을 판매하는 매장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소비자에게 공지해 매출을 유도하도록 소비자 구매행태와 관련된 정보를 보유한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적극적 역할을 유도하는 유인책과 노력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신용카드의 소비자 부가혜택 확대 및 가맹점 지원을 위한 프로모션 강화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에 따른 수익감소가 신용카드의 부가혜택 및 가맹점 지원 축소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2012년에 도입해 가맹점 수수료율을 지속적으로 낮춰온 적격비용 제도와 관련 있다. 따라서 빠른 시간에 적격비용 제도 폐지를 통해 소비자의 구매가격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후자는 높은 배달앱 수수료율이 판매가격에 이전되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가 가장 현실적이다. 물론 원달러 환율 및 수입 원자재 가격 하락이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이것은 정부 의지대로 진행되기 어렵다.

따라서 가장 현실적 방법은 자영업자의 유통비용을 늘리는 높은 배달앱 수수료율을 낮추는 규제가 시급하다. 현재 공식적으로는 최대 7.8%까지 부과하게끔 돼 있는 배달앱 중개수수료율을 더욱 낮춰 자영업자의 판매가격 인하를 유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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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e-mail]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