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 선출 후 첫 정책 공약 발표
"글로벌 경제 패권, 누가 반도체 지배하느냐"
"시스템 반도체와 파운드리 경쟁력도 제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선출 후 첫 공약으로 '반도체'를 꺼내들고 "압도적 초격차·초기술로 세계 1등 반도체 국가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이재명 후보는 28일 페이스북에 "오늘날 글로벌 경제 패권은 바로, 누가 반도체를 지배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이 같이 적었다. 이 후보는 "우리에게 '반도체를 지킨다'는 말은 '우리 미래를 지킨다'는 의미"라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반도체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과 세제 혜택 확대를 약속했다. 아울러 반도체 RE100(재생에너지 사용 100%) 인프라를 구축하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속히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반도체 연구개발(R&D) 지원과 고급 인재 양성에 전폭적으로 투자해 압도적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 후보는 "반도체 경쟁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지원과 투자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우리 반도체 특별법은 정부 여당의 몽니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반도체 특별법 제정으로 기업들이 반도체 개발·생산에 주력할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반도체는 대표적인 자본집약적 산업"이라며 "국내에서 생산·판매되는 반도체에는 최대 10% 생산세액공제를 적용해 반도체 기업에 힘을 실어주겠다. 반도체 기업의 국내 유턴을 지원해 공급망 생태계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지난해 미국 에너지경제·재무분석 연구소는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부족이 반도체 경쟁력을 훼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며 "2030년까지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를 완공해 반도체 기업들의 RE100 달성을 지원하겠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도 조성을 서둘러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스마트 그린 반도체단지를 만들겠다"고 했다.
R&D와 인재 양성 부분에 있어선 "우리나라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외에도 시스템반도체와 파운드리 경쟁력 제고를 위해 R&D 지원 및 반도체 대학원 등 고급 인력 양성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하겠다"고 공언했다.
끝으로 "대한민국을 위대한 반도체 강국으로 만들겠다"며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다. 지금은 이재명"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