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덕수, 정치중립의무·선거법 위반 소지 있다" 주장

28일 조승래 수석대변인 최고위 백브리핑

"韓, 대선 중립적 관리 의사 절대 없는 것"

김경수, 선대위 합류설에 "큰 역할 할 것"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6·3 조기 대선 출마 가능성을 주변인들에 시사했다는 보도와 관련, "한덕수 권한대행은 지금 공직자인데 이런 식의 행태를 보이는 것은 정치중립의무 위반 혹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이 지인의 말을 빌려서 출마를 고심 중이라는 언론보도가 있었다"며 "공무원 신분이 아닌 정치인이라면 문제될 게 없지만, 이런 식으로 사적인 자리에서 (출마 가능성을) 말한다면 이건 (공직자의) 정치중립의무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한 언론은 한 대행 지인의 "대외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이재명 정권'의 등장으로 성장이 멈춘 나라로 전락할 위기를 막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출마를 고민 중인 것으로 안다"는 말을 빌려 한 대행이 이르면 4월 말이나, 늦어도 5월 초 사임하고 대선 출마를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실제로 이런 얘기를 한 대행이 했는지 여부에 대해 한 대행에 공개적으로 질의한다. 필요하면 관련 논평을 통해 공개질의 하겠다"며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과 비교해보면 (한 대행은) 대선을 중립적으로 관리할 의사가 절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출마를 할 건지 말 건지, 할 거라면 (대통령 권한대행 직과 국무총리 직을) 정리하고 나가 출마하고, 출마를 안할 것 같으면 대선을 중립적으로 관리하겠다고 하라"며 "우리가 친(親)관건 선거라고 계속 지적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후보와 경쟁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선거대책위원회 합류 가능성에 대해 "김동연 지사는 도지사로 업무 복귀하기 때문에 공직자로서 선거중립 의무가 있어 역할을 맡을 수 없다"며 "김경수 전 지사는 당연히 역할을 할 거라고 보고, 지역이든 중앙이든 선대위에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당에서도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