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경제 역성장’의 경고···2차 추경론 불씨

29일까지 12.2조원 추경안 예결특위서 본심사

“찔끔 추경” 비판···崔 “경제성장 제고 목표 아냐”

경제성장률 0~1% 현실화···내수 침체, 미·중 관세 뇌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 국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뉴시

국회가 정부의 12조원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두고 심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2차 추가 편성이 변수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번 추경 금액으로는 역성장 가능성까지 나온 한국 경제성장률을 진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관측으로 인해서다. 정부 역시 추경 증액 가능성을 열어뒀다.

추경 마지노선 ‘5월 초’···15조 추경 대두

국회는 지난 23일 상임위원회별 12조2000억원 규모의 필수 추경 예비심사에 돌입했다. 앞서 정부는 ▲재해·재난 대응 3조2000억원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4조4000억원 ▲민생 지원 4조3000억원 등 총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확정·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추경을 둔 진통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추경 금액이 다시 한번 발목을 잡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에서 정부가 제시한 추경 규모를 두고 경제 성장의 마중물이 되기에는 아쉬움이 많다고 표했다.

여당 역시 소상공인 지원, 경기 진작을 위해 추경 소폭 증액 가능성은 열어둔 상태다. 국회는 오는 29일까지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본심사를 한다.

정부도 가능성은 열어뒀다. 앞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거시경제·금융현안 화상 간담회를 열고 “현재의 경제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가장 효과적으로 써야한다’는 재정의 기본원칙에 부합하고 신속한 처리가 전제될 경우, 국회의 추경 논의에 유연하게 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이날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이번 필수 추경은 대외 충격을 줄이고, 민생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은 맞지만 경제 성장률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추경 경기 진작 효과 ‘0.137%p’···韓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

우리 경제를 둘러싼 저성장 경고는 국내외 안팎으로 터지고 있다. 2차 추경론이 급부상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 추경안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경제 성장률은 0.127~0.137%p 정도 수준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세계경제전망(WEO) 보고서를 통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1.0%, 내년 1.4%로 각각 내다봤다. 올초 1월 발표 대비 1.0%포인트(p), 0.7%p 각각 하락한 수치다.

IMF는 보고서를 통해 "무역갈등 등 정책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소비·투자 위축, 고금리 및 높은 부채수준으로 인한 재정·통화 정책 여력 부족, 주가 및 시장가격 재조정 가능성 등 금융·외환시장의 높은 변동성 등 위험 요인이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특히 글로벌 투자은행(IB) JP모건은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7%에서 0.5%로 하향 조정했다. 또 아시아개발은행(ADB)도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개월 만에 대폭 하향한 1.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5%로 각각 전망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역시 올해 성장률을 1.6%로, 한국은행도 1.5%로 전망을 내놨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 상황은 계속 안 좋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올해 잠재적 경제 성장률이 2%였는데 이보다 더 떨어진 것이면 경기 부진 등으로 0%대 심지어 마이너스까지 되지 않을까 한다”고 분석했다.

내수 회복, 미국 관세 ‘뇌관’

1% 수준을 상회하던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0%대까지 하락하면서 내수 침체와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으로 인한 우려는 더욱 짙어지고 있다.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추경 처리가 늦어져 침체된 내수 시장을 회복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내수 침체가 장기화될 시 관련 일자리도 직격탄을 받게 되고, 이는 곧 내수 시장 전반에 영향을 줘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매장 판매 종사자는 150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10만명 줄었다. 이는 소분류 직업군 중 가장 많이 줄어든 수치다. 불황을 견디지 못한 일부 소상공인이 1인 자영업자로 전환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국내외 경제 성장률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관세 불확실성은 향후 2분기 경제 성장률도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다.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 자동차 대상 25% 관세 등이 GDP 집계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또 미국과 중국 간 관세 협상 결과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5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가진 한국 특파원과의 간담회에서 중국이 전 세계 공장으로서 역할을 해 온 점을 고려해 “중국을 건드리지 않고 돌아가게 할 물건이 많지 않다”며 “현실적으로 중국을 공급망에서 배제하고 무역을 이야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상호관세가 없어지지 않고 계속되는 시나리오나 중국을 뺀 나머지 국가에 대한 관세는 90일 뒤에 없어지는 시나리오나 성장률 차이가 거의 없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