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8(월) 데일리안 퇴근길뉴스] 국민의힘, 소위 이재명 싱크탱크 '성장과 통합' 고발…"불법자금 모금" 등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 소위 이재명 싱크탱크 '성장과 통합' 고발…"불법자금 모금"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선 후보 측의 싱크탱크로 불린 '성장과 통합' 관계자들을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성장과 통합' 관계자 7인을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성장과 통합 유종일·허민 공동대표 등 관계자들은 이재명 후보로부터 직접 성장전략 마련 등을 요청받았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며 이 단체가 사실상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유사기관임을 자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이 단체는 정치자금을 받을 수 없는 미등록 조직임에도 위원들에게 직위별로 일정 금액의 회비를 부과해 불법 정치자금을 모금하려 했다"며 "이후 문제가 지적되자 모금을 취소하고 이미 납부된 회비를 돌려주겠다고 공지함으로써 불법 모금 행위를 사실상 시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례가 반복될 경우 선거 질서를 심각히 혼탁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선관위에 고발해 철저한 사실관계 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성장과 통합'은 올 1월부터 600여명의 학계·관계·연구기관·기업·시민사회단체 출신 연구자들이 모여 500여개의 정책을 준비해왔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의 6월 대선 당선이 유력해지면서 차기 정부 요직을 확보하기 위한 내부 갈등이 심화되자 현재는 활동을 잠정 중단했다.

앞서 이 후보는 '성장과 통합' 논란에 대해 "내 싱크탱크라고 주장을 하는데 (비슷한 단체가) 하도 많아서 잘 모르겠다"고 다소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바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재명 폴리페서 사조직인 성장과 통합 특정 인사들이 차기 정부의 요직으로 거론되고 나섰다"며 "대선도 치르기 전에 자리 나눠먹기부터 시작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측근' 정진상, 대장동 본류 재판서 증언 거부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실장이 28일 대장동 의혹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증언을 거부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이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었다.

증인으로 출석한 정 전 실장은 검찰 주신문에서 "(관련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관계로 일체 증언에 대해 거부하겠다"고 밝힌 뒤, 수사 단계에서 작성된 진술조서가 사실대로 기재된 것인지 확인하는 진정성립 확인부터 거부했다.

그는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사항을 비롯해 이어진 검사 질문에도 "거부하겠다"고만 답했다.

정 전 실장이 유 전 본부장의 임명 날짜와 관련한 진술마저 거부하자 재판부는 '증인(재판)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물었고, 정 전 실장은 증언을 거부한 이유를 상세히 설명했다.

정 전 실장은 "첫째로 백현동 사건 1, 2심에서 검찰로부터 증인신청을 요구받았는데 1심에선 나가려 했는데 검찰이 '다른 재판 받고 있는데 굳이 나올 필요 있냐'고 해서 안 나갔다"며 "본인들 필요할 때는 안 나와도 된다고 한다. 전체적인 증인신청과 관련된 제 신뢰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둘째로 어떤 증언을 해도 언론에서 항상 제가 생각하지 않은 부분을 비틀어서 쓴다. 어떤 증언도 할 수 없다"며 자신이 피고인으로 재판받는 사건에서는 상세히 답변 중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이 사건 피고인들도 (정 전 실장) 재판에 가서 장시간 증언하지 않았느냐. 증인과 증인 변호인도 반대신문을 했는데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자 정 전 대표는 "본인들 판단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정 전 실장은 '차라리 모르면 모른다고 말하는 게 낫지 않느냐'는 재판부 질문에도 거듭 "마음먹은 게 있으니 증언을 거부하겠다. 양해해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5차례 불출석하자 더 소환하지 않고 정 전 실장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정 전 실장은 지난 18일 첫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지난해 받은 치아 임플란트 수술 관련 치료 예약이 잡혀 있어 출석이 어렵다며 출석하지 않았다.

▲4대 시중은행, 1분기 연체율 일제히 상승…건전성 '빨간불'

국내 4대 시중은행의 건전성이 빠르게 악화하고 있다. 내수가 얼어붙으면서 빌린 돈을 못 갚는 기업들이 늘어나자, 기업에 내준 대출을 중심으로 부실화가 뚜렷해지는 모습이다.

특히 올해 2분기부터 미국 관세 위협이 본격화될 수 있는 만큼 은행권에서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리스크 관리에 힘쓰고 있다는 입장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국내 4대 시중은행의 올 1분기 말 기준 연체율은 평균 0.34%로 전년 동기 대비 0.05%포인트(p) 높아졌다.

은행별로 살펴보면 국민은행은 0.35%로 같은 기간 동안 0.10%p 올랐고, 신한은행은 0.34%로 0.02%p 상승했다.

하나은행은 0.32%로 0.03%p, 우리은행은 0.37%로 0.09%p 올랐다.

3개월 이상 이자를 갚지 못하는 부실채권(NPL) 잔액도 불었다. 1분기 말 기준 이들은행의 NPL잔액은 12조615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70% 뛰었다. 이는 역대 최대인 수준이다.

NPL잔액이 늘면서 전체 여신에서 NPL이 차지하는 비율도 덩달아 상승하고 있다.

국민은행의 NPL비율은 지난해말 0.32%에서 0.40%로 0.08%p상승했고, 신한은행은 같은 기간 동안 0.24%에서 0.31%로 높아졌다.

우리은행 역시 0.23%에서 0.09%p 오른 0.32%를 기록했다. 하나은행의 경우 지난해 말과 동일한 0.29%를 유지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들 은행 건전성은 기업대출을 위주로 부실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은행의 기업대출 NPL 비율은 0.56%로 가계대출 0.19%보다 월등히 높았고, 신한은행 역시 기업대출 NPL이 0.37%를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0.11%p 높아졌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0.29%, 0.43%로 각각 0.06%p, 0.15%p 올랐다.

전문가들은 향후 상황이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 경기 침체가 길어지는데다 미 관세 관련 불확실성도 장기화되면서 취약 차주들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거다.

특히 미국 관세 유예가 끝난 후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 국내 한계기업들의 상황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은행권에서는 부실 위험을 미리 관리하기 위해 관련 기업에 선제적인 지원을 제공하거나, 리스크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철저하게 대비하겠다는 설명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내수가 얼어붙으면서 성장률이 역성장을 기록할 만큼 전망이 안좋은 현 상황에서 미 관세 영향은 시한폭탄인 격"이라며 "피할 수 없지만 예상 가능한 부실인 만큼 은행권에서는 리스크 관리에 더 힘을 쏟아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