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검찰이 30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사저인 아크로비스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법정 서는 文…'뇌물수수 혐의' 성립하기 위한 쟁점은? [법조계에 물어보니 644]
전주지검, 24일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혐의 불구속기소법조계 "다혜씨 부부, 독립된 가정 꾸렸음에도 경제적으로 의존했다는 점 입증돼야""文이 전 사위 채용에 적극 관여했다는 점과 채용이 뇌물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도 있었어야""실제적 대가관계도 인정돼야 할 것…여러 공방 있을 것으로 예상"
수능 문제 팔아 수억 뒷돈…"'사교육 카르텔' 엄벌 예상, 주동자 실형 불가피" [법조계에 물어보니 643]
경찰 국수본, '사교육 카르텔' 교사 100여명 檢송치…수능 문항 만들어 돈 받고 업계에 판매법조계 "대표적으로 업무방해 혐의 적용 가능성 높아…업무상 배임 및 청탁금지법 위반도""입시 관련 비위, 사회적 파장 고려해 중형 선고돼야…집행유예 이상 유력, 주동자 실형 전망""청탁금지법 위반 성립 가능성도…헌법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위반, 법정형 3년 이하 징역"
전투기 무단 촬영해도 간첩죄 아닌 군사기지법 적용…입법 공백 메우려면 [법조계에 물어보니 642]
중국인 2명, 수원 공군 비행단 전투기 및 시설들 무단 촬영…간첩죄 아닌 '군사기지법' 적용법조계 "입법 공백 상황서 새 법 만들어 처벌 어려워…확실히 처벌 가능한 법률 검토한 것""군사기지법 내 구성요건 세분화, 형량 구분해야…경중 달리 판단하도록 법정형 검토도 필요""군사시설 촬영, 군사기밀 유출로 이어질 우려…대부분 선고유예·벌금형 처벌, 엄벌 이뤄져야"
'공천개입 의혹' 김건희, 검찰 소환 임박?…법조계 "포토라인 세우지 않을 것"
검찰, 최근 김건희 측에 대면 조사 진행 필요하다는 입장 전달법조계 "포토라인 세우는 게 이례적…피의자 인권침해 논란 있어""검찰, 김건희 '망신 주기' 하진 않을 듯…포토라인 서면 국론분열 우려""비공개 소환 가능성 커…김정숙도 검찰 소환 불응 전례"
한덕수 헌법재판관 후보 지명에 엇갈린 의견…권한행사 범위 적절했나 [법조계에 물어보니 641]
한덕수 국무총리, 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후임 2명 지명…민주당, 권한쟁의·가처분 방침법조계 "헌재, 한 총리 탄핵심판 당시 국무총리-대통령 지위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판단""헌법학계, 권한대행 권한 범위 '현상 유지' 정도로 해석…韓, 권한대행 권한 범위 벗어나""헌법 상 헌법재판관 대통령 몫·국회 몫 모두 '임명'으로 돼 있어…권한쟁의 성립할 지 의문"
김문수 '당심으로 끝낸다' vs 한동훈 '민심에 호소'…결선 전략 '대조적'
이재명 '통합 선대위' 띄웠지만…'비명횡사' 침묵 속 일각 "진정성 부재" 지적도
한수원, 내달 7일 체코와 원전 계약 확정…"25조원 예산 승인"
"땡큐 갤럭시S25"…한숨 돌린 삼성전자, 다음 주자는 초슬림 '엣지'
"왜 환불 안돼!!" 분노한 노인, 손자 앞에서 케이크 내동댕이
"첫날밤 스냅 촬영 좀" 女작가에 800만원 제시한 황당 고객
실시간 랭킹 더보기
[트럼프 스트레스] 美 “한 국가와 관세협상 마무리…상대국 승인 기다려”
미국 정부는 29일(현지시간) 첫 번째 관세협상을 완료했다며 상대국 의회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미 CNBC 방송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이날 오후 인터뷰에서 “한 국가와의 협상을 완료했고 상대국 총리와 의회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어느 국가인지는 말하지 않겠다”며 해당 국가명을 언급하지 않았다.앞서 이날 오전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관세협상과 관련, “인도와 우리는 매우 근접해 있다”라면서 “기술적인 이야기지만, 그들은 높고 많은 관세가 있기 때문에 (비관세 장벽보다) 더 …
[트럼프 스트레스] 美, 자동차 관세 완화 검토… “부품 관세 일부 환급”
[트럼프 스트레스] 美관세 우려 완화에도 관망세…코스피 2540대 강보합 마감
사회 많이 본 기사 더보기
이진곤의 그건 아니지요
대법원, 국법의 엄정함을 판결로 입증하라
민경우의 운동권 이야기
전두환 시대에 대한 평가-(1)
정명섭의 실록 읽기
이성계의 유일한 패배?…제1차 왕자의 난
트럼프 취임 100일에 '찌라시'를 다시 찾아본 까닭 [기자수첩-국제]
또 집값만 부추길라…재탕·삼탕 ‘세종천도론’ [기자수첩-부동산]
소 잃은 고객이 외양간까지 고쳐야 하나…SKT 유심 유출이 남긴 과제[기자수첩-I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