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주기별 맞춤지원·복지 인증제 도입…말 복지 체계화 본격화

정부, 말 복지 사각지대 해소 위한 11개 과제 수립

은퇴마 재활·복지 인증제 도입해 산업 지속가능성 강화

민관 협의체 구성…말산업 전반에 복지 기준 확산 예정

말 복지 제고 대책 주요내용 인포그래픽. ⓒ농림축산식품부

정부는 말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말 보호모니터링센터’를 운영해 말 보호에 대응하기로 했다. 또 말 소유주 자율적 신고로 운영되는 말 등록제를 의무 등록제로 강화해 전체 두수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속 가능한 말산업 발전 및 말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말 복지 제고 대책(2025~2029)을 발표했다.

2011년 말산업 육성법 제정 및 육성 정책 시행 등으로 생산 분야, 산업 분야, 국민 수요 분야 등 전반적인 산업 규모는 성장해오고 있다.

다만 산업 현장에서 상대적으로 말 복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말 학대 사례 등이 일부 발생하고 있고,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말 복지 수준 향상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농식품부는 말 복지 증진으로 국민에게 사랑받는 말산업 육성을 목표로 말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 생애주기형 복지 지원, 복지 인식 제고, 민관협력 강화를 위한 4개 분야 11개 과제를 포함해 향후 5년간 추진하게 된다.

먼저 ‘말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말 사육시설의 학대․방치 행위 등으로 인해 격리가 필요한 경우 신고접수, 구호․재활 등을 지원하는 말 보호모니터링센터를 운영해 학대 말 보호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말 학대 행위에 대한 감시 기능 강화를 위해 신고 시 사례금도 지급한다. 매년 실시하는 ‘말산업 실태조사’는 말 복지 관련 내용을 추가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 ‘생애주기형 복지 지원’을 위해 현재 말 소유주의 자율적 신고로 운영하는 말 등록제를 의무 등록제로 강화해 전체 두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성장단계별 표준 사양관리 매뉴얼 개발․보급, 망아지 순치 및 퇴역경주마 승용 전환 등을 지원해 은퇴 이후에도 활용 가치를 높이며, 부상 경주마에 대한 재활 지원을 통해 조기 도태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말 복지 인식 제고’를 위해 말 복지 인증제를 도입해 말 복지 수준이 우수한 시설은 지원사업 추진 시 우대한다. 복지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전문가 현장 컨설팅을 실시해 복지 수준을 제고해나갈 예정이다. 말 복지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말 관련 자격 시험에 말 복지 과목을 추가 신설하고, 말 복지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말 복지 교육 미이수자는 말산업육성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한다.

‘민관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정부, 마사회, 말산업 종사자, 동물보호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

발굴된 정책 과제는 말산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에 반영해 추진하는 등 본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말 복지에 대한 인식 수준을 높이고, 말산업이 국민에게 사랑받는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발전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안용덕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이번 대책은 말 복지 증진을 위해 최초로 마련한 대책으로, 대책 시행을 통해 말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 생애주기에 걸친 말 복지 수준의 향상과 국민 요구에 부응하는 말 복지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