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사법 쿠데타'? 반응이 막장"…민주당 의원들 '극언'에 한동훈 캠프 '멍군'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입력 2025.05.02 04:00  수정 2025.05.02 04:00

김병기 "이것들 봐라? 한 달만 기다려라"

최민희·한민수·정청래 "사법 쿠데타" 주장

이종철 "2심 무죄는 사필귀정이라더니…"

박상수 "민주당 헌법질서는 李총통 헌법?"

이종철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캠프 대변인(사진 왼쪽)과 박상수 대변인(오른쪽) ⓒ뉴시스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자,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이것들 봐라?" "한 달만 기다려라" "사법 쿠데타" "분쇄하겠다" 등의 극언을 하며 펄펄 뛰는 모습을 보였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러한 민주당 의원들의 행태 자체가 곧 "법치 부정·사법부 부정의 반(反)민주적 쿠데타"라는 반응이 나왔다.


김병기 민주당 의원은 1일 오후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던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페이스북에 "이것들 봐라? 한 달만 기다려라"라며 "사법권력이 헌법질서를 무시하고 입법·행정권력까지 장악하겠다는 거지?"라고 극언했다.


이 글이 헌법기관이자 사법부의 최고기관인 대법원을 향해 보복을 공개 예고했다는 파문을 빚자, 김 의원은 잠시 후 원래 글에서 "이것들 봐라?"와 "한 달만 기다려라"는 표현은 삭제하고 대신 "그래봤자 대통령은 이재명"이라고 썼다.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의 대선 개입은 사법 쿠데타"라고 했다. 한민수 의원도 "12·3 친위 군사 쿠데타에 이어 5·1 사법 쿠데타가 발생했다. 반드시 분쇄하겠다"고 가세했다. 정청래 의원도 "대선 한복판에 뛰어든 대법원, 이것은 반민주주의 사법 쿠데타"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이종철 국민의힘 한동훈 캠프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법원 판결에 대한 반응이 가관이다. 법을 부정하는 행태가 막장 중에 막장"이라며 "대법원을 향해 '사법 쿠데타'라고 말하는 정당이 민주국가의 정당이라 할 수 있느냐"고 맞받았다.


이종철 대변인은 "헌법재판소가 탄핵 인용했을 때에는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고, 법원이 2심 무죄를 선고할 때에는 '사필귀정'이었다가, 대법원이 파기환송하면 '대선 개입'이냐"라며 "예전부터도 수없이 봐왔지만 뻔뻔함과 자가당착이 정점이 없다. 이재명 후보의 법치 부정, 사법부 부정의 행태가 바로 반민주적 쿠데타"라고 일갈했다.


한동훈 캠프의 박상수 대변인도 같은날 논평에서 "김병기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 파기환송이 나오자 '이것을 봐라? 사법권력이 헌법질서를 무시하고 입법·행정까지 장악하겠다는 거지? 한 달만 기다려라'라고 SNS에 썼다"며 "민주당의 헌법질서는 대법원 판결도 무시하는 '이재명 총통' 하의 헌법이냐. 범죄자가 처벌받고 선거법 주요 위반자는 선거에 나오지 못하는 게 바로 헌법질서"라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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